"야3당 선거법은 '박상천 선거법'" 열린우리당 맹렬 성토

[기사 보감: 24일 낮 12시15분]

"박모 의원의 개리맨더링", "박상천 일병 구하기 선거법", "의정사 최악의 파렴치한"

24일 오전부터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는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를 맹렬히 성토하는 발언들이 줄을 이었다. 전날(23일) 야 3당이 기습처리를 시도했던 선거법안이 박 전 대표를 구제하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목요상 위원장이 기습상정하려 했던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산정일은 '선거일 1년 전일의 직전 월말 인구 통계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을 2003년 3월 31일로 못박겠다는 것.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 현재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고흥의 인구는 10만3172명. 하지만 4월말 10만1960명, 5월말 10만538명, 6월말 9만9596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추세가 두드러진다.

인구 산정일을 2003년 3월 31일로 하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0만명으로 야 3당이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게 될 경우, 박 전 대표의 지역구는 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영양도 마찬가지 경우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을 8년마다 시행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2011년까지 선거구 개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상천 일병 구하기를 위한 야 3당의 야합"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김원기 우리당 상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야 3당이 자기들이 밀약하고 어제밤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내용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분개했다.

김 의장은 "의정사상 가장 파렴치한 경우가 사사오입 개헌인데 어제로 아마 이 기록이 깨질 것"이라며 "아마 우리 의정사에 민주당 박 모의원의 개리맨더링으로, 우리 의정사에 가장 파렴치한 아주 최악의 개리맨더링으로 기록되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금 볼 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책연합을 하거나 합당을 하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어제 밤 같은 일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면 내년 총선 전후에는 이들 세력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야합이 아니라 반드시 세력을 합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유시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박상천 선거법'이라고 하는게 옳다"며 "특정인을 살리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양당이 배를 맞춘 것"이라며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구 획정 8년 시행 항목을 문제삼으면서 "금년 3월말 기준으로 고흥군이 10만명을 넘었는데 6월부터 안 넘는다, 4년뒤에 인구 5만명이 돼도 독립 선거구로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오만과 국민 무시한 것이며 오만 방자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도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박상천 일병 구하기를 위한 본질이 비로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성토했고, 천정배 의원은 "박상천 의원 비롯한 몇명의 국민대표를 위해 명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최병렬 대표가 박상천 의원은 살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민주당쪽 간사인 박주선 의원은 "원래 인구산정은 국회 임기만료 1년전, 총선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것은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신인과 국회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8년에 한 차례씩 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은 10년, 캐나다는 12년, 영국은 10년만에 한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어 우리나라도 8년만에 한번씩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시민 우리당 의원이 박상천 상임고문의 10만이 안 되는 고흥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개악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혁이미지를 날치기하려는 시도"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야 3당이 합의한 선거법안에 선거대가 금지기간을 선거 뒤 3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천 의원은 "선거 3개월 지난 다음부터 도와주거나 뛰어준 사람에게 무차별로 몇천 몇억원을 줘도 범죄가 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야 3당은 완전히 국민 개혁 열망에 부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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