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오마이뉴스 안현주
- 정동영 의원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형제지간', '공동여당 구성'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나.
"총선 뒤에 민주당과 공동여당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볼 때 지역주의의 회귀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개혁 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과 정치개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역주의 주구정당과 야합하는 민주당과 통합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민주당과의 공동여당을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력을 다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하고, 패배한다면 이를 수용해서 비상한 각오로 진로를 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총선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공동여당을 구성한다는 것은 현장 당원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말이다."
-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재통합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설사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평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총선을 4개월이나 앞두고 있고 야 3당이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않나.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다. 정 의원께서 고향에 가셔서 주변 상황 때문에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다."
- 자칫하면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싹쓸이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답보상태로 있고 현재 3위를 달리지 않나.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노 대통령이 입당을 안 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당이 계속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를 끌어내고, 저변의 진성당원을 확보하고, 정치개혁 의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조직 묶어내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에 매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당은 소수당이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과 대안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은 원칙대로 정치개혁이나 지역구도 타파 위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열린우리당 홍보하고 세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 그러한 발언은 영남 지역 유권자만 의식해서 말하는 것 아닌가.
"나도 광주·전남에 자주 간다. 경기·수도권에도 갔다. 나는 뒤풀이 없는 강연은 하지 않는다. 뒤풀이하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중앙당 상층에 있지 않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개미당원이나 개혁당에서 온 분, 우리당에 합류한 사람들은 민주당 통합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지역주의 기득권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인데 재통합은 말도 안된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꺼내거나 계산할 때 아니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은 정책정당을 통해 골고루 의석을 바라는 전국정당이다. 영남 65석 중 과반수 획득하거나 해내야만 원내 제1당이 돼 정부여당이 현안을 힘차게 운영할 수 있다. 영남 독점 구조 깨트리지 않고서는 제1당이 될 수 없다. 영남이 깨져야 호남 유권자들도 전략적인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당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당 사업을 해야 한다. 정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미리 겁먹고 하는 것 같다."
- 지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를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
"국회 정개특위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당리당략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큰 원칙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 특위 위원이 여러분 계시지만 227석을 고수하고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한 중대선거구를 주장하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의원 정수 299명 늘렸으면 하지 않나. 설사 최종적으로 밀리더라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뭔가 좀 갑갑하다. 원내 국회의원도 아니라서 더 갑갑함을 느낀다."
-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정대철 상임고문이나 군납비리 연루의혹이 있는 천용택 의원 때문에 말이 많다.
"30일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자기 식구라고 감싸서 되나. 국민들이 하라는데. 처벌받을 일을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맞다. 모두 평등해야 한다. 큰 고기는 빠져 나오고 잔고기만 잡혀 나오면 국민들은 섭섭해하고 실망한다. 엄청난 대표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벌써 동의했어야 했다. 진작 처리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도록 했어야 했다. 상식대로 해야 한다."
- 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장관 재직시절 이를 주도했던 한 명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처음엔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으로 할 것이냐, 소방전문가로 할 것이냐 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중앙인사의 정책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집행기관은 행자부가 한다. 중앙정부의 인사가 이원화 돼 있다. 이런 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여성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전체가 부결됐다.
큰 틀에서 국민들에 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낸 것이다. 이는 행정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부당할 때 국회에서 거르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가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가 아니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을 꼭 소방전문가로 해야 한다고 전재희 의원이 주장했다. 아마 소방관련 이해집단들의 강력한 로비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부정적 의미의 로비라기 보다 요구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걸 정무직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행자부 장관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맡겨야 한다. 그걸 이유로 부결시키다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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