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개혁 큰 성과 이뤘지만 끝이 아니다"

등록 2003.12.31 15:01수정 2003.12.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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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은 31일 갑신(甲申)년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확고한 기틀이 마련된 해였다. 특히 검찰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해"라며 "개혁과제 일부는 이미 큰 성과를 이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만큼 개혁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해 새해에도 거침없는 개혁작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특히 "국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불법 대선 자금 수사는 우리 정치·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소로 지적돼 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켜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보호와 법률복지와 관련 "여성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구조대상자를 전 국민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정분야는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형사사법의 성공 여부가 교정행정의 개혁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으로 징벌 제도와 계구 사용에 있어 인권 침해적 요소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교정의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참여정부는 국정 운영의 원리로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취지를 오해하고 오히려 악용해 편협하고 무책임하게 자기 이익만을 주장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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