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은 근로자와 영세상인 등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법률구조대상자 범위를 현행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에서 170만원 이하로 1일부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대상자는 전체국민의 28.5%인 1349만 명에서 32.7%인 1552만 명으로 203만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민사, 행정소송,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법률구조 범위를 확대해 국내거주 외국인의 대다수인 38만여명의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법률구조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공단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도 법률구조사건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종전 법률구조대상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 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형사사건에게 대해 법률구조를 해 왔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여성부와 협약을 맺어 시행중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한 500건을 훨씬 초과하는 2093건(11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어 올해부터 이를 더욱 확대·시행키로 했다.
특히 강금실 법무부장장관도 신년사에서 “국민의 인권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대상자를 국민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상자의 폭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11월말까지 실시한 법률구조사업 실적을 보면 민사 등 법률구조(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도 포함)건수는 4만 841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5.5%(3만 142건)가 증가했으며, 형사무료변호도 1만 5139건으로 전년에 비해 42.3%(1만 638건)가 증가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현재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민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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