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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노협과 여성민우회에 접수된 여성노동상담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우먼타임스 장철영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협) 평등의 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2003년 한 해 동안 걸려온 상담전화를 분석한 결과 고용불안과 성희롱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 평등의 전화는 2003년 한 해 동안 전국 8개 지역의 상담전화에 걸려온 전화 중 여성상담자 2779건만 통계를 내 2004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따르면 주로 영세, 비정규직 사업장 비율이 높은 한여노협 상담자들의 경우 부당해고를 포함한 고용상담 전화가 57.5%로 가장 많았다. 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상담이 14.8%, 성희롱 상담 전화가 9.8%, 성차별 상담이 8.1%로 상위를 차지했다.
한여노협 손영주 정책실장은 “올해 경기가 안 좋았고, 특히 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많아 임금체불 등 고용상담 전화가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성차별 상담 중 임금차별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상담이 전체 221건 중 114건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해고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시대 임신·출산이유 해고 많아 아이러니"
이 같은 분석은 지난 12월 1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발표한 ‘2003년 여성노동상담 경향’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총 513건의 상담전화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산전후 휴가가 14.6%, 성차별적 해고 상담이 9.9%로 상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차별적 해고 상담 중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강요가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빈번히 성희롱에 노출돼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후에는 퇴직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박봉정숙 국장은 “1.17%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이 논의되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해고가 가장 높아 아이러니컬하다”고 지적했다.
양쪽 상담전화에서 모두 14%대로 두 번째 많은 상담건수를 보이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상담도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1년 제정된 모성보호법을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감독도 소홀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우회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감독이 보다 철저해야 하며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도 “특히 회사가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보호를 보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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