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원내대표가 1월 2일,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렀음을 최근 계속해 강조해오고 있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10분의 1발언, 티코비유 발언등과 관련해 " (언론이)지난 시기 대통령 선거에 비해 선거자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보지 않고 양비론만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냉정하게 보면 티코와 리무진 비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이해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대선 자금의 성역이 깨져나가면서 느끼는 엄청난 충격과 허탈에 빠져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 같은 충격과 허탈에 대해 보다 겸허하고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란다"며 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그는 "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때로는 부당한 비판도 감내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안 와 한발이 드는 경우 이것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을 때 참으로 억울하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하고 ,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라며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주길 요청했다.
이어 " 지긋지긋한 부패정치 청산을 위해서 대통령이 보다 큰 책임과 큰 부담을 짊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이른 바 ( 대통령이) 논쟁적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느꼈다"며 최근의 비판적인 일부 여론을 수긍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발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검찰 조사 끝난 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한다. 물론 관련자들은 법률에 따라 분명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이고" 야당도 무책임하게 탄핵이다 하야다 해선 안 된다. 정치자금 투명화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책임지는 자세를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다가오는 총선전략과 관련해서 反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어서 反한나라 전선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 결단을 촉구해 총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 우선 민주당은 정치개혁과정에서 한나라와 공조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과 공조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함께 해야하고 그 원칙을 분명히 지킨다면 그 외 여러 가지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反한나라 전선의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내야 한다"고 말해 총선에서의 양당간 연합 공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 지역구 의석 수 증원 논란과 관련해 " 이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끝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경우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밥이 설익었는데 그런 밥을 먹을 순 없다. 가능하면 구정 명절 전에 협상을 마쳐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설 선물로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박 관용 의장이 어제 선거구 의석수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2월중 다수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 박 의장이나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수결처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다른 정책이나 정치사안은 다수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게임의 규칙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군사정권에서도 합의 처리했다. 헌정사의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법상 지역구 의석수가 227개다. 이것을 기초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위헌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게을리 한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 의원정수 동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 끝까지 여야가 합의가 안될 수도 있는데 김근태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나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이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끝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경우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지금 중산층과 서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의석수 증원은 국민정서와 뜻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선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극복할 수 없다. 현재의 227명 선거구를 분모로 해서 4800만 국민의 숫자로 나누면 위헌사태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서둘러야 하는데 서두르지 않은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 시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밥이 설익었는데 그런 밥을 먹을 순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구정 명절 전에 협상을 마쳐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설 선물로 드렸으면 한다."
-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때문에 연일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검찰 조사 끝난 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한다. 물론 관련자들은 법률에 따라 분명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도 무책임하게 탄핵이다 하야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 그렇게 하면 정쟁이 무한대로 간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야당도 정치자금 투명화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 노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 지금 적어도 분명한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대통령이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로 많은 국민들 의견이고 또 헌재의 의견이라 생각한다. "
- 노 대통령의 계속된 10분의 1발언이나 티코와 리무진 비유발언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 지난 시기 대통령 선거에 비해 선거자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보지 않고 양비론만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냉정하게 보면 티코와 리무진 비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대선 자금의 성역이 깨져나가면서 느끼는 엄청난 충격과 허탈에 빠져있다. 노 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 같은 충격과 허탈에 대해 보다 겸허하고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란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때로는 부당한 비판도 감내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안 와 한발이 드는 경우 이것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을 때 참으로 억울하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하고 ,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라고 생각한다. 지긋지긋한 부패정치 청산을 위해서 대통령이 보다 큰 책임과 큰 부담을 짊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이른 바 ( 대통령이) 논쟁적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느꼈다."
- 총선 전략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
" 한나라당이 의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反한나라당 전선을 조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열린 우리당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反한나라당 전선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국민과 함께 맞춰서 정치개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
-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공천과정 등에서 어떤 협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우선 민주당은 정치개혁과정에서 한나라와 공조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과 공조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함께 해야하고 그 원칙을 분명히 지킨다면 그 외 여러 가지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反한나라 전선의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로 들어오시면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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