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오늘날의 한반도 위기는 '북핵 위기', 혹은 '북핵 문제'라고 일컬어진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조차도 그렇다. 또한 1993-4년 위기 이후 또 다시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핵 위기' 앞에 '제2의'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담고 있을까? 까다롭고 복잡하기만 한 한반도의 문제를 '북핵 위기'라고 정의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의 위기 상황을 '북핵 위기'라고 표현하면, 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핵무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북한에게 돌려지게 된다. 또한 북한이 고집스럽게 핵카드를 고수함으로써 위기 악화의 책임도 북한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끝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시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마저도 들게 한다.
'북핵 위기' 표현, 문제의 본질과 거리 있어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이 '북한이 오늘날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거나, '북한의 핵무장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다. 북한도 오늘날의 위기상황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반드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북핵 위기'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대결이 장기화되고 문제 해결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지루함과 피로감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인내심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북핵 위기'라는 표현이 갖는 부당성과 위험성에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실제로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관을 잠시 접어두고, '사실'에 입각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북핵 위기'라는 표현이 얼마나 부적절한 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과 관련해,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는 2002년 10월로 잡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시인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반면에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데 있어서, 부시 행정부 측 요인들은 분명한 '사실'로 구성된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정부였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협상 성과를 일거에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의 위협을 최대 근거로 내세우면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선언했다. 이는 2001년 5월 1일에 있었던 일이다.
또한 2001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북한 등 5개의 비핵국가에도 핵무기 선제사용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핵전략을 입안했다. 이는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의 근본전제였던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줄줄이 무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2002년 1월 29일에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연두교서를 발표했고, 그 해 9월에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테러집단과 이른바 '깡패국가'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기의 시점으로 삼은 '2002년 10월'보다 앞선 일들이다. 문제의 발단부터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혹시 이러한 대북강경책이 '부시 행정부가 이미 북한의 비밀 핵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제네바 합의를 미국 외교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조차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2002년 10월까지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미 대결'의 전개과정에서도 미국측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북한은 일관되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 왔지만, 부시 행정부는 초기부터 대북한 비타협주의를 고수하면서 일방적이고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IAEA 감시단을 추방하고 NPT를 탈퇴하며 "핵 억제력 확보" 등 여러 가지 핵 시위를 벌인 것도 상황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상황 악화의 책임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교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북핵 위기'라고 표현할 때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의 발단 및 전개 과정에서 '북핵'은 문제의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중대한 요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 해결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경험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라고 표현되는 93-94년 한반도 위기는 잘 알려진 것처럼 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동결과 궁극적인 해체 방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제네바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즉,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북한의 고립화, 김일성의 사망, 북한 경제 위기의 심화 등으로 "기다리면 북한은 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망할 것 같았던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선진국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3단계 로켓체'인 광명성 1호(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놀란 미국 강경파들은 또 다시 '북폭론'을 들고 나왔고, 이에 맞서 온건파들은 진지하게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벌어진 것이다. 결국 화들짝 놀란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약 1년간의 정책 검토를 거쳐 1999년 9월 그 유명한 '페리 보고서'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핵 위기'라는 표현의 문제점과 북한의 선(先) 핵포기가 결코 한반도 평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선 핵포기'가 위기 해소의 방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 정권 제거'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방지'라는 점이 확실해야 하고,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대북한 안전보장,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 해제, 에너지 지원, 관계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핵무장 방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 교체'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온파를 막론하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반대급부를 본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미간의 현안이 핵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최근 핵문제에 가려져 잘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 문제 등도 문제삼아왔다는 점에서,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으면 '줄줄이 사탕'식으로 계속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전과 반핵 사이의 딜레마
이처럼 '북핵 위기'는 문제의 원인과 발단, 전개과정, 그리고 해결 방식 모두에 있어서, 결코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편향된 표현보다는 '북-미 대결'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 위기'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현실 속에서, 이를 '북-미 대결'로 대체하기란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대단히 힘든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마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어야 할 마지노선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장도, 미국의 북폭이나 강압적인 정권 교체를 반대해온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장 문턱에 도달하면, 반전(反戰)과 반핵(反核)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 제거를 명분으로 북폭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6자회담과 미국 대선을 전망할 때 '가능성 있는' 딜레마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도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 주장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정한 대비책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그 대응책은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협상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확고한 안전보장을 받으면 이를 폐기할 가능성은 있고, 둘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핵무장 이후에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한 사례가 있으며, 셋째 북한의 핵무장은 정치외교적인 노력에 따라 되돌릴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후 복구'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거나, 그 문턱을 넘어섰다고 해서 협상 이외에 다른 수단, 즉 무력 사용이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제재와 봉쇄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핵 위기'라는 표현이 은연중에 강요하는 대전제,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언술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에 이어질 글 : 전문가 의견 "6자회담,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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