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원들은 격앙됐다. 이들은 당사 현관 로비에 모여 1차 저지선을 만들고, '민주당, 한화갑' 구호를 외쳤다.[오마이TV 화면]오마이뉴스 김호중
법원이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완주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저녁 6시18분께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한 의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한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있어 민주당측과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을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내일(1일) 밤 12시까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이 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유효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회기 중에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민주당, 연좌 바리케이드·소화기부대 동원 '수성 준비' 완료
저녁 8시10분 현재 민주당은 당사 정문을 굳게 닫고 당직자들을 1층 현관 로비에 모아 '1차 저지선'을 마련했다. 김강자 당무위원을 필두로 한 이들은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수사관들이 들어 올 경우 온 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가 있는 당사 3층에는 좁은 복도 절반 가량을 당원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건물 내에 있는 소화기를 모두 모아 놓고 수사관들이 들어올 경우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는 '2차 저지선' 역할을 맡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강운태 사무총장, 김옥두, 유용태 의원 등과 함께 TV 뉴스를 시청하며 향후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장전형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공작정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노무현 정권이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검찰은 똑같은 잣대로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경선자금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와 정치 보복에 맞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지지자들 봉쇄로 야간에 불상사 일어날 우려 있어 오늘 밤 집행 안해"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오늘(31일) 밤에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가면서 민주당 지지자 200여명이 나와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야간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오늘 밤에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한화갑 의원이 오늘 아침까지 나오겠다고 밝히다가 당의 방침에 따라 나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제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한 의원은) 스스로 결정해 자진해서 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의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신 차장검사는 "영장의 효력이 내일 밤까지로 시간이 없는 상태이고 법원이 확정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휴일인 내일(1일) 정상 출근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한 의원의 범죄사실 중 '하이테크하우징 6억5천만원 수수' 혐의 사실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에 대해 "판사가 무슨 이유로 6억5천만원 부분을 삭제했는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돈을 받아 전달한 김원길 의원의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02년 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에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해 2월에서 6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경선자금 및 당대표 대외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인 정아무개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7신 - 31일 오후 4시40분]
김경재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서라도..."
민주당 겹겹이 바리케이드, 당직자들 1층 로비 대기
▲31일 오후 민주당 당직자들이 1층 로비에서 검찰 수사관의 강제 구인 저지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경재 의원은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여기서 지켜야 한다"고 당직자들을 독려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법원이 3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한 전 대표는 여전히 3층 대표실에서 당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중, 3중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찰의 강제 구인에 대비하는 중이다.
현관과 통하는 1층 로비에는 오후 3시30분 현재 30여 명의 중앙당 남녀 당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 구인을 집행하러 올 경우 1차로 몸싸움을 벌여 저지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현관 유리문도 굳게 닫았고, 철제 셔터도 앞 뒤 모두 내린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로비에 모인 당직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 전 대표를 피신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여기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지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피신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며 독려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쳤다. 내려진 셔터 사이로 드나드는 당직자들.오마이뉴스 권우성
1층 로비의 '저지단' 뿐 아니라 3층 대표실도 출입이 통제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표실과 통하는 큰 출입문은 잠그고 안내데스크 책상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있는 대표실까지 가려면 당 청년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좁은 복도를 지나 3개의 방을 거쳐야 한다.
한 전 대표는 오후 내내 대표실에서 격려방문을 온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대기 중이다. 현재까지 한 전 대표를 찾은 사람들은 심재권, 김옥두, 김상현, 정범구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김강자 당무위원 등이며,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도 대표실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또 31일 '노무현 정권의 불법 관권선거 규탄 및 민주당 죽이기 공작에 대한 민주당 투쟁계획'을 수립해 점차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국 권역별로 당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2월 1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는 2000여명 규모의 서울경기지역 당원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월 3일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신 - 31일 낮 12시15분]
한화갑 불출석 상태로 영장실질심사 진행…저녁께 영장발부 여부 결정
한화갑 의원이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최완주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사와 한 의원의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오늘 오후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한 의원이 불출석하더라도 영장심사를 진행해달라는 서면의견서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관들을 보내 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 | 김민석 전 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이 아니라 연산군 같다" | | | 한화갑 전 대표 농성장 격려방문, "검찰이 양심 있다면…" | | | |
| | ▲ 31일 오전 민주당 대표실을 찾은 김민석 전 의원이 농성중인 한화갑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김민석 전 의원이 31일 민주당을 찾아 한 전 대표를 만나고 돌아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3층 대표실을 방문해 한 전 대표와 만났으며, 약 4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대화를 나누다 낮 12시20분께 당사를 떠났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보통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 민주당 죽이기로 보는 것 같다"며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며 링컨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마치 연산군 같다"고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복당이 현재 결정된 상황이며, 상임중앙위를 열어 의결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존 케리와의 각별한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존 케리 의원을 만난게 86년 5월 워싱턴DC였다"며 "당시 케리 의원 보좌관을 만났는데 한국의 '반미'를 걱정하길래 우리에게 맡기라고 했더니 케리 상원의원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면복권에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 김영균 기자 | | | | |
[5신대체 - 31일 오전 11시40분]
민주당에 파견한 검찰 관계자들, 한화갑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한화갑 전 대표가 당사 3층 대표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화갑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민주당사를 방문했던 검찰 관계자 3명이 오전 10시50분 민주당사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되돌아갔다. 오전 11시10분 현재 한화갑 전 대표는 3층 대표실에 머물고 있으며 대표실 주변에는 1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한 전 대표의 법원 출두를 저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민주당사에 도착했으나 민주당원 40여 명이 정문 입구에서부터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했다. 당원들은 "불법 관권선거, 민주당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관계자의 출입을 막았다.
당원들 가운데 5명은 오전 10시경부터 '민주당 죽이기'에 항의하는 삭발시위를 했다. 검찰관계자들은 오전 10시30분경 다시 "한화갑 의원의 법원 출두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가 다 됐다"면서 한 의원을 접촉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가려 했으나 당원들은 저지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오전 10시50분경 민주당사를 떠났다.
한편, 한화갑 의원측 변호인 2명도 오전 10시경 민주당사 정문 앞에 도착해 "한화갑 전 대표가 출두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을 설득했으나 당원들은 "무엇하러 출두하냐"면서 이들이 당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정동영 의장 고발
▲31일 오전 유용태 원내대표, 김경재 의원, 강운태 사무총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한상균
오늘(31일) 오전 11시20분경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지난 2002년 대선경선 자금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을 방문했다.
이날 대검을 방문한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 유용태 원내대표, 김경재 의원, 양승부 의원 등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오전 11시30분경부터 약 10분간 대검 송광수 검찰총장을 '항의 면담'했다.
송광수 검찰총장 면담을 마치고 나온 강운태 총장은 "검찰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한 고발내용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면 한화갑 전 대표도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총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 의원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다고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강 총장은 "이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송고아수 검찰총장을 만나러 가기 전, 강운태 총장은 기자들에게 "당내 경선자금과 관련해 한화갑 의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노 대통령과 정 의장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들은 여러 차례 자신들의 당내 경선자금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총장은 "검찰은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한 수사단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본인들도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단서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4신 대체 - 31일 오전 10시30분]
한화갑 "법정에서 구속되더라도 출두하겠다"
검찰, 민주당에 검사 파견 "강제 구인은 않겠다"
▲31일 오전 10시 30분경 여의도 민주당사에 강찬호 검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수사관들이 들어가려하자 한 당원이 강 검사를 향해 '돌아가 **들아! 니네들이 노무현 사주받고 온 거 아냐'라고 외치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 (오마이TV 화면)오마이뉴스 김호중
▲31일 오전 민주당사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채동욱 서울지검 특수2부장검사는 31일 오전 "한화갑 전 대표의 출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민주당사에 보냈다"며 "오늘은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더라도 불출석상태에서 실질심사를 진행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월 1일부터 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구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한 의원의 신병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화갑 전 대표는 31일 법정에서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출두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의무도 다 해야 된다"고 강제구인 전에 자진출두할 생각임을 피력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출두해서 구속될 경우에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또한 당의 문제도 될 수 있다"며 "당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1일 오전 민주당사앞에서 검사일행이 당원들의 저지로 당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이테크하우징과 SK로부터 10억원 가량의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한 전 대표는 "범법 사실이 있는데도 내가 감옥에 가기 싫어한다든지 또는 법정 출두를 거부하고 무조건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 나 개인에 보탬이 안 된다"며 민주당의 출두 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내가 경선에 나와 돈이 없어서 외부 사람의 돈을 쓴 건 나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왔었던지 간에 쓴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수수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이나 5공화국 때에도 정당의 경선자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독립을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본연의 그러한 조직구조가 정치하고 무관할 수 없는 거고 여당하고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권력하고 무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 발표했다시피 나에 대한 모든 혐의인지가 최근에 된 것도 있지만 작년에 10월에 인지해 놓은 것도 있는데 조사도 안하고 놔뒀다가 이번에 그걸 가지고 써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표적수사라든지 보복수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대표는 현직 장관의 (우리당) 입당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수사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제의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좀 합당치 않은 면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직 장관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냥 장관급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와전될 염려가 있는 것"고 말해, 청와대쪽 인사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전날 연석회의 석상에서 '김원기 의원측이 탈당과 입당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3신 - 30일 밤 10시]
민주당 한 전 대표 출두 막기로... 검-민 갈등 예고
'노-정' 고발장·입당 종용 장관 해임건의안도 제출
▲한화갑 민주당 전대표는 30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자금에 대한 표적수사는 우리당 입당거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청와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당의 대응이 시간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내일(31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한 전 대표의 법원 출두를 막기로 결정했다. 또 31일 오전 중으로 서울지검에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한 전 대표를 찾아와 입당을 종용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해당 '장관'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 상임중앙위원과 상임고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복성 표적수사'라는 정치적 대립으로 시작된 '청-민' 갈등이 '검-민' 갈등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 "3∼4명의 수사관으로 안 된다면 수사관 한 중대"라도 보낼 수 있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 | 한화갑 "김원기도 사람 보내 협박" | | | '보복성 표적수사' 추가 의혹 제기 | | | | 한 전 대표는 30일 오후 당 연석회의에 참석 "김원기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사람을 보내 (민주당을 탈당하고)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나중에 통합하자고 했다"고 밝혀 '표적수사'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지난 몇 달간은 치욕의 나날이었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동서남북으로 나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 카드(SK 자금)로 협박을 해 왔는데, 이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완전한 해방감이 든다"고 말했다고 김영환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현직 장관이 열린우리당 입당을 종용했다"는 말과 함께 '보복성 표적수사'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은 노 대통령과 우리당이 SK와 대우건설 경선 자금에 대해 미리 파악해 놓고, 끊임없이 민주당 탈당과 우리당 입당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을 통해 "김원기 전 의장이 보낸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정확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 김영균 기자 | | | | |
민주당 "당력 모아 구인장 막겠다"
-검찰 "수사관 한 중대를 보내든지"
한 전 대표는 애초 오늘(30일)로 예정된 법원 출두를 하루 미루면서 31일 오전 11시 출두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신안-무안지구당 당원들이 30일 오후 대거 상경, 한 전 대표의 출두를 만류했다. 또 같은 날 연석회의에서도 '출두 불가'를 결정해 본인이 출석한 영장실질심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경우, 한 전 대표의 법원 출석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공평한 수사를 촉구한다.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에 대한 고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 착수가 이뤄질 때까지 한 전 대표가 출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구인장, 구속영장의 집행은 전 당력을 경주해서 막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검사 3∼4명을 보내 집행할 것"이라며 "3∼4명이 안되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한 중대"라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또 "형사소송규칙법에 따라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피의자의 출석없이도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한 전 대표 본인이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전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신문을 연기하고 출석을 약속했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현재 민주당 관계자나 지지자들이 한 전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발부 받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내일(31일) 오전 9시께 한 전 대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사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3∼4명을 보내 한 의원의 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의원이 자진 출석의사를 밝힐 경우 임의동행해 실질심사를 실시하겠지만, 만약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 거부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즉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입당 종용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은 또 연석회의에서 한 전 대표를 찾아와 열린우리당 입당을 종용한 현직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열린우리당 합류를 전달한 현직 장관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정작 해당 장관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해임건의안이 제출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당을 비상체제로 바꾸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안-신안지구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여의도당사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사태는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신대체 - 오후 2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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