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구제 도입합의... 17대 여성의원 최소 49명

[2신 대체: 17일 오후 3시30분]

선거법 소위, '여성전용선거구제·석패율제' 도입합의
국회의원 299명, 여성의원 최소 49명에 이를 듯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통해 전국을 26개 광역선거구로 나눠 여성후보들만 경쟁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제'의 도입에 합의했다.

선거법 소위가 최종 결정한 여성전용선거구 안에 따르면, 기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각 227명과 46명으로 동결하되 따로 전국을 26개 광역선거구로 나눠 여성후보들만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여성전용선거구는 오는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에 한해서만 시행된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에서는 기존 273명에 광역선거구 출신 여성의원 26명이 보태져 국회의원 숫자는 모두 299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각 당이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17대 국회 여성의원 숫자는 최소 49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선거법 소위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선거법상 공직사퇴 시한인 2월 15일을 지난 오늘(17일) 결정됨에 따라 여성전용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후보 중 현재 공직에 있는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한해 공직 사퇴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소위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부칙 조항으로, 현재 공직에 있는 여성 후보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퇴할 수 있도록 했다.

석패율제의 경우, 선거법 소위는 각 시·도별 지역구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낙선할 경우에만 비례대표로서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가 1석이라도 당선되면, 그 지역에서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애초 석패율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의도로 결정된 조항이다.

애초 여성전용선거구와 석패율제 도입은 각 당마다 의견차를 보여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간사회의를 통해 각 당이 의견차를 좁힘에 따라 17일 오전에는 큰 논란없이 통과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등이 이날 오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조율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이 여전히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이 "여성을 앞세워 지역구를 증원하고 나눠먹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로 돌려야"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성전용선거구제는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영남은 한나라당 여성, 호남은 민주당 또는 열린우리당 여성과 같은 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구 여성후보를 광역으로 몰아낼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개 선거구 인구규모가 180만에 달해 사실상 여성명망가들의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정답은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에 따라 증원되는 26석을 비례대표에 포함시키고, 모두 72석(기존 46석+여성전용선거구 몫 26석)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중 3분의 2인 48명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각 당은 정략적인 여성전용선거구 논의를 중단하고, 여성단체도 보수3당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석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기성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성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명목과 달리 민의에 의해 심판 받은 구태 정치인을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구태 보수 정치인의 '장수만세를 위한 정치보험'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또 "석패율제는 지역구의 연장으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에 이중 등록하게 되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 한다"며 석패율제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1신 : 17일 오후 1시30분]

열린우리당, 논란끝 여성전용구 도입 합의

열린우리당은 논란 끝에 여성광역구제(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소속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위임, 신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 한달을 앞두고 여성전용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성을 마이너리그에 보낼 작정이냐"는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도록 한 당론이 사실상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공감을 얻으면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확대간부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전용구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다소 우세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한달을 앞두고 여성전용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 당론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여성전용구제를 도입하면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기정 사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은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이 극구 반대하고, 비례대표 늘리는 것이 악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못한 것"이라고 말해,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여성참여확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몇몇 여성 예비출마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당론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도 가세,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중도폐기될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광역구 도입 찬성론자들이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최선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관철되기 힘들다는 논지로 설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여성의 지역구 출마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5.9%에 불과한 여성의원 비율을 최소 17%까지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실론'을 들어 반대론자를 설득했다.

천 의원은 "우리의 입장은 명분 없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차원에서 여성광역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증원의 명분이 된다고 봤다"고 여성광역구제도에 대한 합의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시민 의원은 "통상 어느 당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뚜렷하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 안은 여성의원들이 너무 적다는 각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각당이 도입에 찬성한 것"이라고 합의에 이르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다음은 여성광역구 도입과 관련한 천정배 의원의 브리핑 전문이다.

"어제 4당 간사단 합의 이후 비판이 제기됐다. 합의하게 된 두가지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것인데 아니다. 정수가 느는 것만으로 기득권이 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 입장은 지역구 의원을 명분 없이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광역구제도 도입은 의석수 증원의 명분이 된다고 봤다. 결과만으로 편법이라는 논리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여기에 50%를 할당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시민사회와 범개협 등이 이 부분을 촉구했으나 다른 당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오전에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당론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던데.
"당내 인사들이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동안 정개특위를 하면서 일일이 원내대표에 보고하고 의총에서도 보고하고 논의를 했다."

- 당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단독공천 등의 형태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여성 예비후보자가 여성광역구로 옮겨갈 경우 그 지역구는 여성으로 대체되나 남성으로 대체되나.
"여성광역구제도를 도입하면 여성의 지역구 출마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였다. 비례대표가 46석 중 최소 50%, 여성광역구 26명이면 약 50명 아닌가. 획기적인 증원 아닌가. 전체 의원정수의 1/6이다. 지역구 경쟁력 약화 사이의 선택의 문제였다.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다.

현재 여성의 비율은 5.9%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도입이 되면 최소 17%가 될 것이다. 우리 목표치에는 미달이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서 여성의 참여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민주당은 위헌이라면 포기하겠다고 하던데.
"위헌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계속 그 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성광역구제 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간에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를 하겠지만….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는 의견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나.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전제로 비판한 듯하다.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정치개혁법안은 각정파가 합의해야만 처리하고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진전된 안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