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발목 잡힌 지방언론진흥특별법

등록 2004.02.19 13:06

수정 2004.02.19 14:23

▲**지방언론진흥특별법의 16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언론개혁연대 기자회견**오마이뉴스 김태형

'지방언론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16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지역언론개혁연대의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지방분권연대, 한국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결성한 모임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이 특별법의 제정 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당초 지방언론진흥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한 한나라당이 TV수신료분리징수안과 이 법안을 연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바람에 회기 내 제정이 어려워졌다"며 "한나라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과 방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도 지방언론진흥법의 제정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 적극적인 법안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이 법안이 지역 신문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신문이 국민 앞에 거듭날 계기를 마련할 단초"일 뿐만 아니라 "금권을 동원한 일부 중앙 일간지의 시장 잠식과 난립 양상으로 인한 폐해 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신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는 "만약 정치권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오는 4·15총선에서 각 당 대표와 문광위 소속 위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공개결의안에는 장낙인 우석대 교수 등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모두 1582명이 서명했으며, 지방언론진흥특별법에 대한 각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가 낭독됐다.

다음은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특한 지방문화를 창출하는 기능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지역 신문의 책무가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그 역할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 거대 신문의 무차별적 경품 공세와 강제 투입, 약탈적인 지방 신문시장 확대로 지역 신문은 존폐 기로에 있다. 거대 신문의 횡포를 극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지역의 신문들은 철저한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은 사주의 모기업 보호나 토호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온 일부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한나라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법안 제안서에서 역설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언론진흥특별법이 왜 볼모가 되어야 하는지 밝히고 즉각 지방언론진흥법을 별로도 분리 처리하라.

2004. 2. 19 지역언론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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