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그 뒤로 부산여성장애인연대를 조직하고 공동대표와 회장을 지냈으며 사단법인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회장,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 장애여성은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굴레로 더 많은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모와 생산력을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여성들은 이중적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대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찌그러진 몸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임신이나 양육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
장애여성들이 사회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편견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유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현장에서 보니까 장애여성이 인정받는 길은 딱 두 가지더라. 결혼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웃음)."
장애인 정책 강제성 필요, 시혜적인 관점은 지양해야
- 현재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장애인 관련 정책이면 무조건 복지를 떠올린다. 시설 많이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하면 끝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격리다. 일제시대때 한센병 환자들 소록도에 몰아넣은 것과 똑같은 경우다.
장애인 임대아파트 또한 장애인의 삶을 게토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도 두 번인가 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가고 단칸방에 산다. 불편하고 또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서 억울해 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마을과 거리에 보일 때 풀린다고 생각한다. 길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이 열린 사회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나고 부대끼는 것이 진짜 더불어 사는 삶 아닌가?
장애인 문제를 전적으로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몫으로만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도 문제다. 장애인 문제를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나?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당연히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말은 많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봐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최옥란 열사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제3의 최옥란이 안 나올 거라고 누가 확신하나?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 차별금지법, 연금법, 이동에 관한 법률 등 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에 관한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현재의 복지정책과 어떤 점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나?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제성도 있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도 안 지킨다. 벌금 조금 내고 만다. 또한 국가나 기업이 장애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베푼다는 시혜적인 관점도 없애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의 짐으로 여겨질까봐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제까지 국회가 낭비한 세금을 이 쪽으로 돌리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