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핵무효 시국선언... 집권여당도 비판

등록 2004.03.23 14:39

수정 2004.03.23 15:53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권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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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공무원노조의 탄핵규탄 성명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탄핵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내고 "부패수구집단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버리고 국민 전체를 탄핵했다"며 탄핵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 특정 정당 규탄 및 지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전교조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깬 것은 아니다. 이후 탄핵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 학교 수업내용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은 17일 서명을 시작한 뒤 전국적으로 약 1만7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지금도 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많아 이날 중으로 참여자는 2만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야말로 탄핵대상... 탄핵정국 선거연계는 또 다른 기만"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교육을 개방하는 등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국회야말로 탄핵 대상" "'국회 저항권'을 발동해 그들(수구부패집단)을 의사당에서 끌어내"자는 강경한 논조로 16대 국회를 비판했다.

이중 다소 과격한 '국회 저항권'이라는 용어는 "국민이 직접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나 총선에서의 의원 재평가를 의미하는 수사적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또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집권여당과 정부에게도 현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반성과 성찰없이 탄핵정국을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교조는 "정부 역시 교육시장화 정책을 도입해 공교육 이념을 흔들어왔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회를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업에 반영 안해... 중립성 저해 아니다"

선언문 발표에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는 "중립성 논란이 있지 않겠냐" "'탄핵수업'과 연계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번 시국선언은 정당이 아닌 16대 국회 전체를 비판한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중립성 저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교육운동은 교사들이 지배이데올로기를 전달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는 또한 "탄핵에 대한 입장은 수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탄핵수업'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수업'이 아니라 '총선수업'이다. 아직 수업자료도 발표되지 않았고, 이후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등을 통해 사회적 검증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또한 "어느 교원단체 간부는 모 정당 전국구로 나섰고, 일부 교장들은 특정정당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모금을 하기도 했다.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중립선 기준이) 가혹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후 시국선언 동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뒤 3월 말쯤 2차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총선교육시민연대' 소속 단체로 활동하며 각 후보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되, 후보 지지여부는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각 정당에 보낸 교육정책 질의에 답한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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