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새만금·핵폐기장·고속철 관통도로 해결해야"

등록 2004.03.31 13:55

수정 2004.04.01 14:49

▲**3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린 '4.15 총선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과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이정은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과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폐기장 추진계획 중단, 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후 노선 재검토….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와 총선환경연대 소속 90여개 환경단체가 17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과제를 들고나섰다.

3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16대 국회는 반민주, 반환경 국회였다. 17대 새로운 국회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생명,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고속철 관통노선 등 굵직굵직한 환경현안과 물정책, 전력정책, 국토계획, 생태보존 및 친환경적 남북교류사업 등 주요 환경정책을 각 당에 제안했다.

"반민주는 반초록, 반환경… 탄핵가결한 국회 정당별 평가 어렵다"

기자회견 인사말을 맡은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으로 말문을 열었다. 서 총장은 "수구정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국민들의 열망을 당 지지로 착각하는 느낌"이라며 "환경단체들도 국민들의 수구정치 청산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 16대 국회 환경정책과 관련 "비민주적 의사결정, 지역표를 의식한 선동으로 사회적 혼동을 야기했다. 친환경적 정책에는 반대를 일삼고 반환경적 정책을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눈길을 끌었던 각 당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발표되지 않았다.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사태 등에서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지적을 받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16대 국회에 대한 정당별 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냐. 환경가치를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되지만, 반민주는 반초록, 반환경으로 통한다는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이 기본적으로 피해자, 약자, 국민과 연결된 문제인 이상, 국민 의사를 반하는 탄핵안을 가결한 반민주 국회에서는 환경정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각 정당에 14대 환경정책 제안

환경단체들은 대신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의 정당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제안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새만금 방조제 잠정 중단과 '국회 새만금 특별위원회' 및 '새만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회합의기구' 구성,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발전 중심전력정책 전환,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등을 주요 환경현안으로 꼽았다.

주요 환경정책 제안으로는 ▲수요관리 중심의 물정책 개혁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수립과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및 관리 ▲생태보전 ▲친환경적 남북교류사업 추진 ▲지구환경문제 해결 위한 정책강화 ▲식품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생명공학 상업적 이용 금지 ▲사람중심·친환경 교통체계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속추진 ▲안전하고 공개적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과 녹색구매제도 ▲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등 14가지다.

환경단체들은 대국민공동선언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을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이후 17대 정당 공약에 대한 평가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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