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와 파병반대 공조

등록 2004.05.19 18:08

수정 2004.05.19 18:25

▲**19일 오전 민주노동당 당선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이라크파병안 철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권박효원

19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당 최대 핵심과제인 이라크파병 철회 사안을 두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지도부를 만났다. 민주노동당이 총선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공식 정책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민행동과 '반전의원·시민사회단체대표자 회의'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당의 개혁파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중 "국회개원 전 한 차례 회의를 갖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원내 10석의 한계를 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회의는 그 첫번째 실험인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이후에도 비정규직 철폐, 정치개혁 등 사회현안을 두고 '범국민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개혁파 의원들과 공조할 전망

이날 협의자리에 참석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자주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의를 하자"고 말했고, 권영길 대표 역시 "전국민이 함께 움직여야 파병안 철회가 가능하다"며 연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파병철회 사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는 의원이 배정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전의원·시민사회단체대표자 회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의원 10명만으로도 파병철회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철회안이 구속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회의의 형식이나 일정, 파병철회안 제출 방식 등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입장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으로 의제를 선도하기보다는 다른 당 의원들을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파병철회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병철회안 발의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개혁의원의 정책공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협의과정에서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행동이 주도권을 갖고 의원들을 개별접촉할 예정이다.

한편,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이후 각 당 원내대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파병철회 등 개혁정책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반전의원·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제안문

'반전의원·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며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 무기개발, 알-카에다 관련성등이 허구로 드러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간인 학살, 전쟁포로 고문과 학대, 인권유린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력으로서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은 학살전쟁의 중단과 미국을 포함한 점령군대의 즉각적 철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린 16대 국회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안은 한국군을 '점령군대, 학살군대'로 내모는 것으로 17대 국회는 파병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안 철회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앞장서 이라크 파병안 철회에 나서야 합니다. 5월말, 6월초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라크 파병철회안 제출을 위한 '반전의원·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반전평화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5월 19일
민 주 노 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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