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석의 한계, 당과 내가 극복한다"

24일 오후 1시 <오마이뉴스>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후보 검증 토론회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17대 국회의 우선 정책과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 등을 놓고 견해차이를 보였다.

마침 토론회가 열린 24일은 이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투표가 시작된 첫날. 정책위 의장 후보들은 전날 부산 유세를 마지막으로 숨가쁜 합동유세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토론회가 마지막 선거운동인 셈이지만 후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후보들은 상호토론 순서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정책위의장 선거는 민주노동당의 향후 노선을 규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대환 후보와 이용대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북한 인권문제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주 후보가 북의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판적인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의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이날 두 후보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조선일보식 관점(이용대 후보)", "10년 전과 똑같은 얘기(주대환 후보)"라며 공격했다.

각 후보들이 강조한 우선 정책과제도 각자 다르다. 주대환 후보는 서울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공립대학 통합'을, 이용대 후보는 "'이라크파병 철회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구 후보는 외국의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성두현 후보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각각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우선추진과제 - 파병철회, 투기자본 규제, 국민소환제, 국공립대 통합"

하지만 의원들의 원내활동을 당에 복속한다는 원칙, 그리고 타 당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10명 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원의 의미가 강하다"며 "의원단과 당 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케스팅보트 역할에 있어 "당 대 당 공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보수정당이 아닌 사회운동세력과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을 생산하게 될 의정지원단과 공동정책위원회가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박형숙 정치부 기자의 사회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사회 "부유세 정책이 70%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내부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정책활동에 대한 견해와 우선 추진할 공약을 꼽아달라."

이용대 후보(이하 이) "정책생산과정에서 실무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획·입안 과정에서 대중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먼저 할 일은 이라크 파병철회안 관철이고 비정규직 해결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허영구 후보(이하 허) "부유세 정책은 지난 대선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앞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것은 초국적 투기자본에 규제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 규제 없이는 어떤 제도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주대환 "북한인권문제, 적극적으로 비판할 필요있어"

성두현 후보(이하 성) "우리가 반성할 것은 부유세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난 뒤 실천사업을 안해서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다. 탄핵과정에서 국민주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후 국민소환제를 추진해봤으면 한다."

주대환 후보(이하 주) "부유세 정책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을 두고 실천할 과제다. 우선 추진할 것은 국공립대학 통합이다. 서울대 폐지로 얘기되기도 했는데 한국사회 평등지수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니만큼 끈기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당규에 의하면 '의원들은 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막상 현실정치에서 갑갑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의원단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허 "정례협의회와 토론회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정책과정부터 의정지원단이 10명 의원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정책 관철과정에 타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최고위원이 조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 "의원단 활동을 막는게 아니라 원내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 "큰 방침은 당 전체 토론과 최고위원회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실천에 옮길 때에는 의원들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

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들이 창조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의미이지 매사에 의원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허영구 "국회 안 '반대당'? 아니, 국민의 '찬성당'!"

사회 "지난 의원연수의 결과물로 '범국민개혁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이는 소수당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외 지지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겠다는 전략인데,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강조할 경우 '반대당'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공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성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철폐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공조 가능한 게 뭐가 있나? 거의 없다.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자기정체성을 내고 사회운동의 활력을 받아안아야 한다. 의원들이 싸워야 한다."

주 "위상이 달라졌으니 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다른 당과의 공조도, 민주노동당이 중심에 서는 전제라면 문제가 안된다."

이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인 상태에서 당 대 당 공조는 현실성이 없다. 민주노동당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 개인과는 공조할 수 있다."

허 "공조가 되려면 이념과 노선이 같아야 한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는 공조가 불가능하고 일반대중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 보수정당과는 반대당인지 몰라도 국민들이 찬성하는 '찬성당'이다."

이용대 "외세 영향 빼고 한국 노동운동 말할 수 없다"

사회 "상호토론은 후보당 각 6분씩이 주어지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순서다."

이 "(성두현 후보에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성 "곧바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이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은 외국에서는 사민주의 정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나."

이 "(주대환 후보에게) 북한보는 시각이 '조선일보식' 관점이 아니냐는 당원들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 "(이용대 후보에게) 북한문제 제기할 때는 대중 상식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10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 "(허영구 후보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 무엇인가."

허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데 토지를 공개념화해 생산자금으로 돌려야 한다. 규제와 동시에 생산적인 외국자본은 받아들여야 한다."

성 "(이용대 후보에게) 일관되게 현재 사회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노동현실의 문제를 꾸준히 얘기해왔다. 외국자본과 재벌 이윤추구의 산물로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는 외세 영향과 분단에 지배 측면을 빼고 노동운동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성 "(주대환 후보에게) 과거 한 인터뷰 기사에서 '앞으로 40년이 지나도 집권여당 아니라 제1야당도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

주 "아마도 수필 수준의 글이었을 것이다. 집권전략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가 비행기가 이륙한 뒤 5분처럼 불안정하고 어려운 때니 장밋빛 환상에 젖지 말고 정상궤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성두현 "민노당 정책실현 위해 '사회주의 강화' 필요"

사회 "후보 개인에게 묻겠다. 성두현 후보는 현재 당내 의견그룹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민중실천연대' 의장을 맡고 계신데, 사회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등 너무 이념적인 것 아닌가."

성 "당 혁신과 사회주의 강화를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룹이다. '사회주의 강화'는 앞서간다기보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

사회 "허영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선거가 '파벌담합'으로 치러져 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허 "민주노동당은 정파연합정당이다. 종파주의나 담합은 잘못이지만 정파를 변증법적 통합으로 이뤄내는 지도력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본다."

사회 "이용대 후보는 북한에 대해 '과거 운동권'식 관념에 사로잡혀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는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북한인권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일방적 정치공세로 제기되는 측면이 크다. 우선 북한과의 대등한 국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주대환 후보는 125명의 후보자 출마, 2명만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참패한 민주노동당 지역구 선거패배의 원인과 복안을 뭘로 보나?"

주 "소선거구제의 한계다. 비례대표를 더 늘리고, 광역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여성전용 선거구제 등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에 더 뿌리내리려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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