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상대 가격 개편 시급하다

등록 2004.06.11 12:06

수정 2004.06.11 16:20

지난 3월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 값을 현재 휘발유 가격의 63% 수준에서 오는 2006년 7월 이후엔 8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국내에 경유 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경유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 관련 세율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중에서도 모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하는 경유차는 최근 전 차량의 34%까지 급증,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시행에 대해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후에는 오늘날의 도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동경의 조례는 운행 중인 차라도 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도쿄 내에서의 운행을 금지시킴으로써 고가로 개조하거나 다른 지방에 팔지 않는 이상 사실상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노 디젤 작전'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특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는 도쿄와 더 큰 격차를 보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뚜렷한 정책 시행이 없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조속한 시행 촉구를 요구하는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 2001년부터 대기개선운동과 경유차반대운동을 전개했던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등 8개 단체가 결성하여 만든 'BLUE SKY 운동'이 주최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정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일중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은경 환경정의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원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다.

주제발표는 ▲강만옥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이보인 사무관(재경부 소비세제과)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정방안 현황 및 향후 개편계획’ ▲박용신 국장(환경정의)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의 필요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토론자로는 권오성 박사(한국조세연구원), 김정수 기자(한겨레신문), 김재한 이사(대한LPG산업환경협회), 김성한 정책국장(전국민주택시노동자연맹),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 민만기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안문수 과장(환경부 대기정책과), 이원철 상무(대한석유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시 : 2004년 6월 14일(월) 오후 2시
■장 소 :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실(19층)
■주 최 : BLUE SKY 운동
■문의처 : 환경정의 정수희 부장 (www.eco.or.kr T.02-743-4747)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