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파공작통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문) 회원 수백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특수임무자 보상법 시행령 제정준비위원회가 마련 중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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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한상문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형준
북파공작원들은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안이 국방부의 시행령(안)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달라진 최저임금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보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고 2억5000여만원인 현 지급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 최저 1억3000만원에서 최고 6억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섭위원 정길용씨는 "보상금의 핵심은 금액"이라며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2년 국방부에서 115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위로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처럼, 이번 시행령의 일괄지급 방침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최저액이 1150만원이었고, 지금 보상 최저액이 1억원 내외이므로, 최고액 역시 6억5천만원 선에서 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섭위원 박상수씨는 "현행 특별법 시행령은 철회해야 한다고"고 성토하며 오는 23일까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전의 광화문, 영등포역 앞 시위와는 비교도 안될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말했다.
한상문 위원장은 실미도 외에도 "선갑도 비밀훈련소가 있었다"며 추후 회담 결렬시 그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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