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지사 김태호)가 전공노경남본부와 단체협상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전남본부가 14일 전남도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 전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16개 시·군지부 소속 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이계호 자치행정국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7월 중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자"면서 교섭요구안 등 공문을 전달했다.
전공노 전남본부(본부장 김형기)의 이날 출정식과 면담은 지난 2일 교섭촉구 등 공문을 보낸 데 이은 본격적인 교섭을 위한 첫 집단행동으로 향후 전남도와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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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전공노 전남본부는 단체교섭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섭 행위에 들어갔다. 갈등을 빚고 있는 공직협과 전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 <광주드림> 박영철
전공노 "전공노 실제 인정"요구...전남도청-공직협 대응주목
이미 지난 6월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직후 전공노 전남본부와 전남도청 공직협은 박 지사와의 '파트너십 형성' 주체를 두고 감정적 논란까지 벌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박준영 지사는 전공노과 공직협의 관계 사이에서 난감한 처지에 있다.
박준영 지사는 지난 6·5재보선 후보시절 전공노 전남본부의 정책질의에 대해 전공노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답했고 전남도청 공직협은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이날 ▲전공노 실체 인정 ▲간담회 정례화 ▲공정·객관적인 인사보장 ▲시·군간 인사교류 ▲민원실 근무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제 실현 등을 교섭 요구안으로 요구했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출정식 뒤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도청직원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돼 이계호 자치행정국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노 전남본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이 국장은 "7월 중에 자리를 한 번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으나 이것이 교섭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담회 수준의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송광운 행정부지사는 전공노의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송 행정부지사는 "행자부가 선을 명확히 해줬다"면서 "법외노조로서 공식적으로 지사를 상대로 교섭을 할 상대가 아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체결금지 등 협조' 공문을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문서에서 행자부는 경상남도-전공노 경남본부의 협약과 관련 "전공노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은 단체로서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즉시 시정조치 지시했다"며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인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청 한 간부는 "교섭 정도는 아니어도 간담회 수준의 만남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 전남도청도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비췄다.
이는 아직까지 박준영 지사가 전공노-공직협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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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정식을 마친 전공노 간부 등 50여명이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광주드림> 박영철
공직협, "교섭에 나서면 퇴진운동 펼칠 것"...양 단체 갈등 심화
한편 전공노 전남본부의 교섭요구에 대해 전남도청 공직협(회장 정원기)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공무원 단체간 갈등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청공직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전공노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1천여 도청 공직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공노와의 협상 테이블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전남도가 전공노와 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원기 공직협 회장은 "정부에서 이미 불법단체라고 규정했고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교섭에 나서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만약 전남도가 교섭에 나선다면 교섭 테이블에 나선 도청 간부들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전남도-전공노-공직협 사이의 마찰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전남본부 이충재 사무처장은 "이미 수 많은 공직자가들이 가입해 있는 공무원 단체로 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 따로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개개인에 대한 법 적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경남도지사의 경우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하고 행자부의 지시에도 그 뜻을 접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의 교섭요구와 공직협의 반발 사이에서 박준영 지사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경남도(지사 김태호)와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병하)가 지난 3일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시·군간 교류 때 인사 담당자와 기관장,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합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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