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등록 2004.07.15 01:20

수정 2004.07.15 11:39

행정수도 이전 지역이 공주ㆍ연기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주ㆍ연기 지역은 그 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왔지만,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것을 염려하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다.

공주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로서 해당 지역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계획과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행정수도 이전지역이 공주ㆍ연기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되는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도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타 시ㆍ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활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들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되었고, 후보지까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신행정수도 2160만 평 중 공주지역이 260만평 가량 포함될 예정이다. 이주가 필요한 지역은 총 6개 부락 501가구 2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토지수용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주 주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과 함께 필요하다면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평가결과 발표와 최종확정이 별개로 이뤄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예 처음부터 평가결과 발표와 최종확정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실무 공무원들이 더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도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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