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방지하철 지원확대... 지자체 의무도 강화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가 지방 지하철공사비 정부 지원액을 현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하기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운영으로 인한 적자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자주재원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시·인천시·대구시·대전시 등 4대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비용 등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책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의 자구노력 의무화와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4대 광역시와 함께 마련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은 지난 4월 28일 개통했다. 사진은 개통을 기념해 무료 시승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건교부, 국고지원 확대대신 지자체 책임성 강화

먼저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채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비 지원비율을 총공사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존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2004년 사이 기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지원(잔여액 지자체 상환), 향후 건설단계에서 지자체의 차입분(10%)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지하철 부채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이행여부에 따라 지원액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확대에 따라, 4대 광역시는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지하철 부채이자·운영적자·건설비 중 지자체 부담분(총 건설비의 40%)의 3/4이상은 반드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더 이상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부채상한계획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건설을 보류하고 지원금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신규건설의 경우 부채감당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은 "지하철에 대해 국가가 건설비 50%를 지원했음에도 부채문제를 자체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지원에 기대하는 풍조가 만연했고 자체 부담분의 절반이상을 차입에 의존해 부채가 계속 누적됐다"면서 "그 결가 광역시별로 연간 600억∼1100억원씩 부채가 쌓였다"고 말했다.

4대광역시 지하철 부채 총 2조6천억

강 국장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부채를 갚기 위해 부채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이 미리 덜 들어갈때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지원확대 배경을 밝혔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지하철 부채가 대구시는 1조3781억원, 인천시 4825억원, 광주시 4295억원, 대전시 3837억원에 달해 4대 광역시 부채만도 총 2조6738억원에 이른다.

건교부는 지자체 책임성 강화와 국고지원확대 방안이 부채 축소는 물론 지자체가 필요이상의 지하철 건설을 자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이 확대에 따른 역효과 우려도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지하철 건설비용 총 25%(서울)∼30%를 지원해오다 지난 1998년부터는 40%(서울)∼50%로 확대했지만 운영적자폭 상승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기는 켜녕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추가부채 가능성에 대해 강영일 육상교통국장은 "그렇게 본다"면서 "자주재원으로 상환하지 않는 한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자체도 합의문에 서명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고만 말했다. '지원확대가 임금인상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 국장은 "지하철노조 파업시 정부 재정지원확대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노조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자체의 자구노력 의무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지하철로 인한 부채 축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건교부의 국고지원 확대방안 대상에서 서울시와 부산시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낫고 부산시의 경우 국가공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부채 4000여억원... 향후 운영적자가 문제

	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시장 박광태) 역시 지하철 건설비로 인한 부채가 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에만 1조400여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이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요구했던 국가공단화 추진이 받아들여 지지않았지만 정부 지원확대로 숨통은 튀였다"면서도 "앞으로는 건설비용 보다 운영적자 누적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 예산담당 관계자는 "1호선 2구간 총 공사비는 5547억원으로 공사가 많이 진척돼 건설비용으로 인한 부채가 늘어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광주지하철의 경우 건설비용 보다는 운영적자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다는 것. 광주지하철공사(사장 문원호)는 지난 4월 개통한 1호선 1구간 운영과 관련, 하루 평균 이용객을 5만명으로 예상, 연간 운영적자액을 2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하루평균 승객은 2만7000여명에 불과해 예상 적자액은 270억원으로 늘어났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경영합리화 등 방안을 내놓았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어 지하철로 인한 부채비율을 얼마나 줄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