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문화수도'특별법으로 제정돼야<br>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지방 상생정책"

▲ 6개월만에 광주시정에 복귀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 오마이뉴스 안현주

"힘과 용기를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은,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6개월여 만에 시정에 복귀하게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일성이다. 지난 1월 뇌물 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됐던 박 시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7월 26일 시정에 복귀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수장'없는 광주시의 주요 시책은 지지부진을 면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인지 박 시장은 자신이 주창해 왔던 '광주 경제살리기'를 위한 주요 시책, 특히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현안 챙기기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시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수도)그림을 새로 그리고 크게 다시 그려야한다"면서 "소요 시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국비지원도 1조에서 2조, 3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문화관광부 등이 지칭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을 줄곧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으로 명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라면 안 만드는 것이 낫다"면서 "특별법도 광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금호산업의 광천터미널 축소·매각과 관련 "관련법에 의한 장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를 검토한 후 축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광주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박 시장은 "군사장비가 우리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완곡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도로공사 등 "대형기관이 최소 2개 이상은 광주에 오든 전남에 와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사업이 발굴되면 전남과 광역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8월말에 가질 예정"이라고 발언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이를 만회하려는 박 시장의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박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광주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의 단독인터뷰는 지난 12일 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화중심도시특별법? 안 만드는 것이 낫다... 광주만 대상돼야"

▲ 박 시장은 "광주만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도특별법 제정"를 거듭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 6개월여만에 시정에 복귀하게 됐다. 소감이 어떤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속기간에 많은 염려와 용기를 준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성원해 주고, 면회를 와주고 편지를 보내줘서 큰 힘과 용기를 받았다. 시민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무죄판결까지 버텼다. 한편으로 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해도 부족할텐데 옥중에 있게돼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

6개월 동안 '나는 반드시 무죄받고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있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출소하면서, 3가지 종류의 노트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는 면회했던 내용과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 역사, 문화 문제 등을 다룬 책을 메모한 것이다. 나머지는 광주시 발전전략, 경제살리기, 문화, 보건복지, 관광분야 등 앞으로 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메모해 둔 것이다. 이제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 6개월 동안의 시정공백이 불가피했다. 복귀후 지켜보니 어떤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왔다. 그래도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유치가 마비됐고 중앙정부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있다. 또 정부의 중앙기관 지방이전도 손을 못대고 있고, 문화수도 조성사업 역시 전략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잘 사는 도시'를 만들려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다(출소했다). 공무원, 시민들과 합심해 그 동안의 시정공백을 메우는데 매진할 것이다."

-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첨단산업, 광산업,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광주시의 주력 육성산업 분야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핵심적인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 보다 분야가 너무 방만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광주시는 자동차, 가전산업을 첨단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왔다. 또 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담 부품산업과 같은 3대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향후에는 나노산업, 태양에너지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동시에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주력산업을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산업,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동시에 육성함으로써 각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한 결과 광주분원 유치 약속을 받아냈다. 광주분원 유치는 조립위주의 백색 생활가전에 치중했던 지역전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지능형 정보 가전산업'으로 전화시켜 지역경제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고 있다. 애초 이 특별법은 이른바 '광주','문화수도' 조성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에서는 지역적 범위로서 '광주'를,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범위로서 '문화수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추진체계, 문화특구, 각종 특례와 제안조치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왜 광주가 문화수도냐, 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수도라고 하느냐'고 되묻는 것이다. 경주도 대구도 부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획단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속에서 사업하다보니까, 늘 시비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다. '광주문화수도특별법'을 하려니까, 경주 부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수도'는 한 곳이어야 한다. 경주나 부산도 똑같이 문화도시 조성하겠다, 똑같이 예산 지원받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반적인'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라면 안 만드는 것이 낫다. '광주문화수도'하면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우면 계류시키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싸워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 법이 통과 안되면 계류하면서 '수도'로서의 예산을 가지고 와야한다. 이런 투쟁을 할 것이다."

"협력사업 발굴해 8월말 광주-전남 실무협의회 개최"

- 앞서 언급됐지만 정부는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 영상산업도시로서 부산, 역사문화도시 경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광주만 수도냐, 광주만 문화가 있느냐'는 시비가 문제다. 이말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대통령이 (문화수도)공약한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근거가 없는 것 아니다. 경주는 신라문화를 보존하는 문화다. 여기에 3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막대한 돈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만들었다.

광주는 전혀 다른 근거가 있다. 먼저 16세기부터 광주는 서원문화와 누정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그런 시가문화의 발상지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임방울 선생으로부터 한국 국악의 시발이 되었다. 회화 역시 의재 허백련 선생이 있다. 의병 운동의 발상지이고 5·18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성지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주다. 정신적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다.

그러나 광주는 30년간 투자가 없어서 정신적 문화를 보유만하고 있었지 발전시키지 못했다. 경주처럼 대규모로 정부 투자가 있었다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수도로 광주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근거가 없이 한 것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리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부에서 할말이 없다. 광주는 역사성, 정통성, 정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도 광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 광주 공군부대에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 부대의 주둔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패트리어트 부대 주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반면 광주공항 송정리 인근 상인들은 미군의 주둔으로 상가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광주의 평화와 인권, 민주의 성지라는 도시 정체성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핵미사일 공격에 노출된다. 공군비행장과 탄약고가 철수해야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사일이 추가 배치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문화수도 건설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지난 8월 9일 중앙 단위 유관기관 회의 때 충분하게 지역의 실정을 전달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군사장비가 우리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국가방위차원의 안보정책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 부처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 지난해 두 도시간 갈등을 빚었던 사안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문을 도출했다. 또 양 시·도지사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무차원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구체화 시킬 계획인가.
"광주와 전남이 이제는 협력해 상생하자고 약속한 것인데,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경륜장은 광산구 송학동과 나주시 노안면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2012년 여수엑스포와 기업도시 유치 역시 지난 3월 양 시도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당면해 있는 공공기관 유치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광주에 안되면 전남에, 전남에 안되면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협력 사업이 발굴되면 전남과 광역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8월말에 가질 예정에 있다."

- 시·도협력체제 구축과 관련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을 전남도와 공동 추진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문화수도를 건설하는데 20년 동안 1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규모도 늘려야한다. 그림을 새로 그리고 크게 다시 그려야한다. 그래서 소요 시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국비지원도 1조에서 2조, 3조로 늘려야 한다.

그래서 문화수도 조성에 있어 전남과 함께 협력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공동홍보물 제작 등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광주의 하나만 가지고, 전남의 홍보물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여기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 각종 문화시설과 전남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연결시킨다면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 이 상태서는 빈익빈부익부된다"

- 최근 금호산업이 광천터미널 일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백화점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금호산업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신청한 것은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와 적자누적 때문으로 알고 있다. 또 백화점 부지가 터미널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제척하려는 것인데, 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장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를 검토한 후 축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지하철 적자가 광주시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1호선 1구간을 개통해 3개월간 운행한 결과, 1일 평균 수송인원이 5만명이라는 애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고민이다. 실제 하루 3만여명 정도다. 그래서 올해 예상 적자규모도 애초 200억원에서 250억원∼300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시에서는 지하철 운영적자로 인한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교통카드와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제도 도입, 역세권 개발, 문화철도 공간확보 등을 통해서 이용승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1호선 2구간의 조기완공과 국비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구시와 인천시 등과 연대해 지하철을 국가공단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확정이 연기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수도권 단체장들로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각할 정도다. 수도권은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만도 매년 수조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역으로 인구감소, 경제침체로 수도권과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우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강력한 분권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한다. 현재까지 이전 정권들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효과가 없엇다. 현재 정책 외에 대체할만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대안은 없다.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수도권에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예산책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이와 함께 지방의 전략부재 지적도 있다.
"우리는 30년간 소외받았다. 그만큼 낙후돼 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부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영남지역과 충청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지금의 상태에서 예산배분을 균등하게 하면 지역간 균형이 아니라 빈익빈부익부가 생긴다.

낙후 정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우리는 국비지원으로 산다. 이런 상태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균등한 지원이 있어야한다. 즉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한다. 그런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대형기관은 안되고 소형기관만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큰일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행기관을 광주와 전남에 배정해야 한다. 광주에 오든 전남에 오든 우리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공사, 관광공사, 한국전력 등을 광주와 전남 아무 곳으로나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안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분노가 생길 것이다. 최소한 대형 기관 2개 이상은 우리 지역으로 와야한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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