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록 2004.09.06 00:29

수정 2004.09.06 11:46

전 세계가 성범죄 증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나 교육자까지 성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것을 보면 성범죄의 현실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러한 추세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도적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돌로 쳐죽인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그중 말레이시아가 최근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종교적인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말레이시아이지만 청소년들의 개방 풍조와 맞물려 성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무슬림 국가엽합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최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전쟁 대상에 성범죄를 포함시키고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내각이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업부를 분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무부: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경험이 많은 검사를 우선 배정하여 조사하게 하고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 한다.
-건설부: 성범죄의 원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강간 발생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경계를 강화한다.
-상공부: 국민들이 음란 영상물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음란 영상물의 시중 유통을 엄격히 감시하고 압수된 음란 영상물은 즉시 소각 처분하도록 한다.
-내무부: 성범죄자의 파일을 정리하여 그들이 아동과 같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시스템을 준비한다.
-교육부: 학교에서는 도덕 시간을 확대 배정하고 종교교육 및 성교육을 강화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지만 이 나라의 대책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쳤다고 해도 버스운전사와 정원사 등 어린이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별도의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피해자의 신분보호와 정기적 상담제도를 대책에 포함했다.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대책활동과는 별도로 강간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의 보호시설과 개인상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대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비정부단체(NGO) 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 단체로부터 성범죄 사례와 현실적이고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자료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법안을 준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법안 발표 후 관련 단체에서 항의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 시행이 보류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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