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시장 침체는 분양가 자율화 부메랑 효과?'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분양가 자율화의 부메랑 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호황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반대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8년 이전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때만해도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주변 시세가 2~3년 사이 20% 이상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분양가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계약자들이 분양을 포기한다든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맞추다보니 주변 시세 변동에 따라 분양권값 변동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최악에는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고 있다. 결국 최근 입주대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양가 자율화와 경기불황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동아플러스> 주택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지난 98년 평균 576만원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평균 1191만원으로 106% 정도 상승했다. 6년 사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호황기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투자수익이 상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급과잉현상을 보이면서 주변 시세가 약세로 돌아섰고 동시에 분양권 시세도 덩달아 바닥을 기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권 프리미엄과 깡통 분양권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빚어내게 되어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측면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는 공실 증가로 인한 잔금 미납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앞으로 상당 기간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분양가 자율화는 오히려 건설업체에 부메랑 효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