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만18세에게 투표권을 달라

한나라당의 '19세 선거권' 주장 유감

등록 2004.09.09 12:27수정 2004.09.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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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왜 선거권을 19세로 해야한다고 결정한 것일까?

이미 2002년 12월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낮추자'와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의 활동이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19세로 당론을 정한 그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참고로 '낮추자'와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는 선거권을 만19세가 아닌 만18세로 낮추자 라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에서는 선거권 만18세 이상 부여를 위하여 의원 회관을 돌며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까지 98인의 서명을 받았다 한다.

서명받은 국회의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열린우리당

유선호,이영호,장경수,이상락,문학진,박홍수,이인영,정성호,최재성,이미경,제종길,김우남,임종석,이기우,김형주,노현송,오영식.박상돈,이목희,문병호,김원웅,주승용,장향숙,장복심,이상경,최용규,강혜숙,정청래,김태년.박찬석,이광철,김영주,이은영,우윤근.유시민,권선택,안영근,김선미,김현미,원혜영,한명숙,김영춘,이호웅,복기왕,조경태,정봉주,이철우,박명광,김재홍,최성,이원영,장영달,김명자,송영길,오제세,안민석,박영선,강성종,김종률,이종걸,김한길,우원식.노영민,최철국,배기선,홍미영,김동철,정세균,한병도,김태홍,윤호중,우상호,김춘진,임종인,이화영,김부겸 의원 이상 76인

민주노동당
현애자,이영순,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조승수,권영길,최순영,강기갑 의원 등 10인


한나라당
원희룡,남경필,배일도,김양수,이군현,박계동,김성조 의원 등 7인

민주당
손봉숙,김홍일,이낙연,이정일 등 4인


무소속
최인기


만 20세인 현행 선거권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 약 65만명 18세로 낮아지면 추가로 64만 여명의 인구가 선거권 연령으로 편입된다. 130만의 어마어마한 표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표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에서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만 18세는 '고등학생'이 포함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총선은 4월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구는 5%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되면 세금을 꼬박 꼬박 내게 된다. 나는 취업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세금만 내라고 하고, 투표권은 주지 않는가? "

부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표가 없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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