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요건 강화 움직임에 민주노동당 '발끈'

등록 2004.09.30 17:51

수정 2004.09.30 18:26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의안발의 요건 강화가 거대정당의 의안 독점,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노동당은 최근 일부 의원들의 '의안발의 요건 강화' 추진에 대해 "국회를 거대정당의 체스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민주노동당의 개혁법안 발의에 족쇄를 채우자는 의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국회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의안발의 요건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10명 의원만으로 지난 7월 이라크주둔서희제마부대철군결의안을 독자 발의한 바 있고, 지난 22일에는 '불법정치자금 환수조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또한 일부 다른 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 20명 미만의 의원발의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4법 개정안',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 3권 보장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안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으로는 독자적인 법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원내에서의 입지와 다른 당과의 협상력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전 최고의원회의를 열어 "법안발의 요건 강화는 건강한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며, 국회개혁을 후퇴시키겠다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는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법안발의 요건강화 추진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줄이고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사전공세를 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어차피 (같은당) 동료의원들이기 때문에 10명이든 20명이든 발의요건을 채우기가 어렵지 않다"며 "결국 이 법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민주노동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수석부대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수렴이 국회의 핵심 기능인데, 의안발의 요건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의 정치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내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일당독재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의안발의 요건강화는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거스르는 것이며 국회의 담장을 더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10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10명이라는 법안발의 조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역설적이게도 대변해주고 있다"고 꼬집고 "혹시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활동이 자신들만의 국회운영이 가능했던 옛일을 추억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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