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환경파괴' 포스코? "오염부과금 60억 축소"

등록 2004.10.03 16:14

수정 2004.10.03 19:40

▲3일 오후 1시 민주노동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대기오염 납부금 60억 축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박효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오염원 배출량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3년간 약 60억원의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3일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포스코가 자체신고한 내용의 10배가 넘는 오염량 배출량을 보고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는 반환경적이고 반윤리적 경영을 거듭해왔다"며 "환경부가 포스코의 축소납부를 묵인했거나 상호협조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펼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조직적 은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포스코의 오염배출량 축소를 몰랐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몰랐다면 직무 유기이고, 알았다면 은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와 관련 정준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을 증인으로, 조환익 전남환경연합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한 상태이며, 오는 15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포스코의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피해 및 납부금 축소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시설을 시찰한다.

오는 15일 국감에서 '포스코' 집중 추궁

이날 단 의원과 환경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을 각각 4460톤, 1670톤으로 전남도청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각각 2억4500만원, 1억7800만원을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에 광양제철소는 무려 황산화물 5만7235톤, 먼지 8571톤을 배출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축소신고를 통해 각각 28억9200만원(황산화물), 7억7500만원(먼지)의 부과금 납부를 회피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같은 기간동안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량을 각각 1만3513톤, 1541톤으로 경북도청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각각 7억9100만원, 1억46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이 기간에 황산화물 4만4949톤, 먼지 6774톤을 배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축소한 부과금은 각각 18억4300만원(황산화물), 4억9300만원(먼지)에 달한다.

포스코는 지난 4월에도 환경연합으로부터 "광양만에 독극물 시안이 포함된 폐수 11만톤을 무단방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환경연합은 이후 포스코 측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환경대책위원회 구성, 인근 생태계 변화 조사 실시, 책임자 인사조치 등의 8개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9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태인동(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주민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가 배출한 대기오염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2명 중 1명 꼴로 만성기관지염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의 15∼19세 청소년(남성)의 만성호흡기질환 발생율은 전국대비 무려 53.8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 한 해에만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서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환경부는 포스코를 상습오염업소인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도점검규정을 통해 적색사업장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공정,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특성, 피해 예상지역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엄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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