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해외연수 간다더니..."

등록 2004.10.05 17:52

수정 2004.10.05 18:42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해외연수를 간부 및 직원 포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03년 중앙선관위는 약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들의 '중국 및 아시아 시찰'을 실시했는데, 정작 일정은 해외기관 방문이 아닌 각국 문화체험으로 대신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앙위원 연수에서도 평균 10일 정도 해외체류 기간 동안 정작 (연수목적인) 선거 및 정당제도 연구를 위해 방문한 기관은 항상 한 곳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중앙위원 및 간부의 해외시찰(선거 및 정당제도 연구)을 위해 약 4952만원을 사용했고, 올해에도 같은 목적으로 약 224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직원 해외연수 부분에서도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약 8832만원(선거 및 정당제도 연구), 8536만원(국제화 연수)을 지출했고, 올해에는 약 1000만원(몽골의회 선거참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관행적으로 매년 약 7000여만원을 편성한 뒤 실제로는 약 2000만원만 집행해 남은 예산을 직원 해외연수 등에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는 2005년도 예산에서도 7000여만원을 중앙위원 및 간부 외국시찰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예산 사용관행에 대해 "내부결재를 거쳤으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전용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정상 집행된 것처럼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는 국외연수에 공정한 평가와 기준을 마련해 건설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부 위탁 등을 통한 대안적 연수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외연수 사업의 목적 자체는 타당하고 예산도 타 부처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편"이라며 실질적인 예산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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