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사격장 지표조사, 뒤늦게 실시

등록 2004.10.07 14:51

수정 2004.10.08 16:29

지난 1월 주한미군이 주둔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협정을 무시하고 미국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스토리사격장 문화재지표조사를 뒤늦게 육사박물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스토리사격장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해왔던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한 바 있다.

유홍준 신임 문화재청장은 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의 정책질의에 대해 "국방부에 세 차례에 걸쳐 스토리사격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요구했고 8월 26일 국방부에서 연락을 받았다. 육사박물관이 9월 13일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해 1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실제 문화재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은 지난 9월 13일~15일까지 원주 김씨 고분(5월말 사격장 내에서 발견한 경순왕 직계후손 무덤)을 중심으로 1차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청래 의원이 '문화주권을 회복하자'는 정책자료집을 들고 스토리 사격장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그는 "스토리사격장으로 인한 한과 눈물의 기록이다. 사격장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다.박신용철

이날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정책질의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총 발언 시간 7분 중 5분 이상을 스토리사격장 문화재 문제에 할애했다.

문화재청은 정청래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주한미군측은 스토리사격장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방안을 내부 검토 중(8월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1월에 미국의 문화 및 천연자원 관리 정책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면 또 다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지난 1월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공여지는 총 93개소 732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한다"면서 "스토리사격장은 주한미군 내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와 외교부는 SOFA협정이 주한미군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 국내법에 의한 문화재 조사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DMZ 인근에 대규모 사격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북한은 올해 1월 공식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어 스토리사격장 문제는 언제든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적 현안이기도 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추세와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에 맞추어 스토리사격장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임기 내내 스토리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웅 열린우리당 의원도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실시 실태를 질의하면서 "미군기지로 사용하는 토지와 사용될 예정지에 매장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용산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에 329만평이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아직 미군 기지가 아니라 공여지기 때문에 미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도 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파주시 진동면 미군 스토리 사격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군사적 이유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한 백제와 고구려, 조선시대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 일대 유적에 대한 정밀 유적조사와 복원정비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파주시와 1군단 101여단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38번지 일대 한성백제산성인 월롱산성에 포병 중대 규모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허가를 낸 것과 관련해 "파주월롱산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한성백제시대의 산성이며 2004년 1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면서 "하지만 파주 LCD단지조성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군당국과 협의하여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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