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 번 교육으로 가스안전관리 가능?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고압가스를 조립해 불법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구입한 고압가스를 제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가스 안전관리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가스안전관리자나 가스배달원이 평생 단 한번 안전교육을 받는 데 그쳐 전문적 안전관리가 어렵다"며 정기교육을 요구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자는 1회 2박3일 전문교육만을 받고 이후 새로운 지식은 '알아서' 익혀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배달원은 단 3시간 교육만으로 평생 업무를 할 수 있다.

의원들은 제도적인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도심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무허가업소의 고압가스 불법판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임에도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되는 1000㎾ 이하 옥내배선설비 등이 대표적인 안전사각지대로 꼽혔다.

사고 부르는 부실교육..."평생 단 한번으로 안전관리 교육 끝"

이날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정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자가 평생 단 한번 전문교육을 받아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가스안전관리자들이 2년마다 1회씩 지역별로 교육을 받았으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선임 이후 가스안전교육원에서 2박3일동안 1회 교육만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산자부 장관이 소집교육을 할 수 있으나 선 의원은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선 의원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가스기구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식 습득은 자율에 맡겨진다"며 정기적 전문교육 실시를 주장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가스배달원은 처음 배달원이 됐을 때 단 한번 3시간 교육만 받고서 계속 배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사고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유일하게 본사 사고조사처 1곳이며, 인원도 1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고조사처 직원들은 각 지역별로 연 1회 사고대처요령과 조사방법 교육, 분기별 1회 모의사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LP가스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77%, 올해 현재 75%를 점유하고 있다"며 "가스배달원 안전교육을 격년이나 3년 주기 정기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사고조사 전담요원을 선정해 집중교육을 시키자"고 제안했다.

가스안전 사각지대- "고압가스·헬륨, 도심에서도 버젓이 불법판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도심 속 공구유통상가에서는 몇 ℓ(리터)든 손님이 원하는 용량에 고압가스를 조립해 불법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대행업체는 애드벌룬 사업을 하면서 가스보충용으로 헬륨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무허가 의료장비공급업체도 연구소 대학, 병원 등에 수십만원부터 천만원까지의 헬륨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번이라도 직접 공구유통상가에 나가봤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가스안전공사 담당실무자는 유통구조상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공사 측의 탁상공론식 업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범위를 '1ℓ 이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대상을 '고압가스판매업소'로 한정해 무허가 업소의 불법 거래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병렬 의원은 "전기화재 발생건수의 과반수 이상이 옥내(구내) 배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1000㎾ 미만 설비는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화재 총 8985건 중 옥내배선 합선에 의한 화재는 70.2%에 달한다. 선 의원은 옥내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등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LNG 수급 허위보고 논란

한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급관리 손실과 관련, 국감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3년 LNG 재고 부족으로 중유를 대체 사용하면서 약 6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는데,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수급불안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며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공사 내부감사 보고서에서는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즉시 경고를 발동했어야 했는데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수급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해 막대한 경영손실이 초래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자체감사에서 업무태만으로 결론을 내고서도 임원 1명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만 되고 직원은 견책이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