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김근태 발언 칭찬 "원칙과 소신 있다"

등록 2004.11.29 14:26

수정 2004.11.29 16:28

[기사 대체 : 29일 오후 4시]

▲**2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김근태 장관과 송재성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모처럼 여권 인사를 향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대상은 연기금의 뉴딜정책 동원에 이견을 제시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에게 "원칙 있고 소신 있는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고 강경기조를 우회로 주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기금 정책에 관한 정 의원의 공세전략은 경제-복지 입장차 부각. 정 의원은 "김 장관은 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원칙을 주장해 왔는데, 재정경제부는 전문성·투명성·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략(보복부)과 전술(재경부)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실현할지의 문제"라고 대동소이의 입장에 섰다.

정 의원은 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김 장관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정치인 출신이어서 그렇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 반응을 유도했으나 김 장관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다시 김 장관에게,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발언한 진의가 뭐였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재경부는 불가피하게 국고의 효율적 운영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의견제시는 괜찮지만, 연기금을 동원해 뭘 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재경부의) 의견제시는 받아들이지만 좌지우지하는 것은 용납 않겠다는 취지인가"라며 확인을 시도했고, 김 장관은 "연금운영에 대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거 재경부와 예산처가 기금이나 예산을 같이 운영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적절하지 않았다, 물의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연기금 동원의 경제-복지 권한을 분명히 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정책을 놓고 중구난방으로 발언한다"며 여권 내 갈등을 부추겼으나 김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발언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된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