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조’가 해결 열쇠

▲**아산시 신동 매립장. 쓰레기매립이 어려워 생활쓰레기를 적치하고 있다.**박성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문제가 충남 아산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지고 있다. 주민 반발과 각종 장애요소 발생으로 인해 10년째 표류하며 난항이 거듭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포화 상태에 이른 쓰레기로 불편 및 피해 발생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결 열쇠는 주민들이 쥐고 있다. 쓰레기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 및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인 사례로 봐도 혐오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쉽게 해결된 전례가 드물어 시의 노력에 앞서 주민 협조 없이는 난항이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쓰레기 포화 상태 소각장 설치 시급

현재 소각장 설치가 시급한 것은 신동에 소재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 신동 매립장은 이미 사용시한을 넘긴 상태로 제 기능을 상실한 단계에 와 있어 대체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매립이 어려워 생활쓰레기를 적치해 두고 있는 형편이고, 인주와 도고면의 비위생 매립장은 이미 지난 2001년 시한이 다돼 쓰레기를 파내는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다른 비위생 매립장들은 쓰레기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게 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 매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립장이 아닌 소각장을 건설해 위생적이고, 무공해 처리가 가능한 초현대식 시설을 만들어 유치할 계획을 갖고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당초 신동 매립장 위치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개모집에 나서게 됐고, 신2통을 비롯해 도고면 와산1, 2리가 선정돼 그동안 입지 선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부지 규모는 2만5000평 이상이며, 1일 1백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25만4000㎡ 용량의 소각재 및 잔여물 매립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소각장 설치에 난항을 겪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며 유치지역 공모에 나섰다. 소각장 입지 지역에 20억∼50억원 이내에서 현금과 공동소득사업, 마을발전기금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반입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연간 약 1억원 추정)를 소각장이 폐기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결과 유치를 전부 꺼리던 처음과는 달리 신2통, 도고면 와산1·2리 지역이 응모, 선정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결국 보상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보상비용만 맞으면 합의를 보겠다는 것은 혐오시설에 대한 두려움보다 님비현상이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나오기도. 게다가 이번에는 인근 이들 대상지역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각장 설치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치 미뤄져 시민혈세 연간 80여억원 누수

소각장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으며 미뤄지는 동안 현재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올해도 80여억원의 예산이 지출될 전망이다. 결국 주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이 새나가고 있는 것.

10여 년째 이 같은 혈세 누수는 점차 증가하며 계속돼 왔고, 예전보다 빨라진 인구 증가와 불어난 쓰레기 양으로 인해 그 속도와 금액은 더욱 불어나고 있다. 민선3기 들어 강희복 시장은 쓰레기로 인한 주민 및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소각장 설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상지역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반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지역 공모유치 그러나 또 다른 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최근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이번에는 응모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는 것. 해당 지역은 온양4동 배미1통 주민들로 이들 지역민들은 소각장 입지 공모 당시 신청을 하려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루 늦게 접수해 신청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유치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과거 설치된 혐오시설들(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모두 배미동에 집중돼 있음에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 신청지역에 배미1통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0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려던 아산시의 계획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아산시에 있어 현재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바탕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선진지 견학 등 주민의식 전환에 노력

시는 억지로 이해시키기 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주민의식이 전환되길 기대하며 현재 시민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환기돼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왔으며, 5월과 9월에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시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많이 희석되는 등 일련의 성과도 얻어 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과거처럼 시가 시민들에게 공지식 시정을 펼치는 것을 없애야 하며 이를 통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를 얻어내는 현명한 시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 주민들도 과거 부정적으로 시정을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실리적인 현안을 갖고 소각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 연말 입지선정지역 추가공모 결정
	의회 협조 얻어 2007년 6월 경 착공 예정

	최근 아산시는 배미1통 주민들의 추가공모 요청건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끝내고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에 따라 입지선정지역 추가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시 환경보호과 이장호 환경시설담당은 “환경부에 문의·검토한 결과 아산시의 경우 추가공모를 한다하더라도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후보지역 확대를 통해 반발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례를 경험 삼아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민원 해소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곧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민원해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민의 수렴 창구이자 대표기구인 의회에 협조를 요청,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얻은 의견을 수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추가공모 여부를 12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가공모에서부터 입지선정까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된다. 또 입지선정 후 주민설명회, 토지매수, 환경영향평가, 설치계획 승인 등의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업무 진행을 위해 2년여 정도의 걸려 기간이 소요되며, 발생이 없다면 오는 2007년 6월경이면 착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