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에 대한 LG그룹의 증자부담 문제를 둘러싼 '장하성발(發)' 장외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논평 '주고받기' 수준에 머물렀던 참여연대와 관련 노동조합간 공방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공식적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를 비난한 것은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LG투자증권 노동조합(위원장 김붕락)은 지난 27일 참여연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고발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참여연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아울러 제기했다.
"LG 출자압박은 소송감"이라고 밝힌 장하성(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발언이 채권단의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LG투자증권은 LG카드 채권단인 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은행)의 계열사다.
LG증권 노조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3년 11월 당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카드와 증권 지분을 채권단에 양도할 뿐 아니라 2004년 초까지 총 1조원 가량을 LG카드에 지원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와서는 구 회장이 대주주 개인책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LG증권 노조는 "당시 카드사태 해법과 관련해 불법적인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참여연대는 채권단에 대한 형식적인 논평만 했을 뿐 카드사태의 주범인 구씨 일가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은 전무했다"며 "결국 참여연대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주주를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LG증권 노조는 장하성 교수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노조는 장 교수가 지난 1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채권단이 추가출자와 관련해 해서는 안될 압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발언을 상기시킨 뒤 "이는 LG그룹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업무상 책무와 자유가 있는 채권단이 마치 LG그룹에 대해 협박과 강제를 일삼고 있다는 취지로 채권단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LG증권 노조는 "참여연대가 채권단의 입장에 대해 비난을 한다면 이에 편승한 LG그룹 및 구씨 일가 대주주의 버티기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LG카드는 청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증권 노조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동안 집행보전을 위해 참여연대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LG증권 노조의 고소·고발 대상인 참여연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한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 왜 고소·고발을 했는지는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최 간사는 특히 "LG의 두가지 문제, 즉 대주주 경영실패와 관치금융의 실패가 계열사나 일반 국민에 전가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구 회장이 자신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LG카드 회사채는 자기가 내야 한다"고 장하성 교수의 발언을 변호했다.
이어 최 간사는 "구본무 회장이 아닌 LG계열사의 추가출자로 인해 경영손실이 가면 주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며 LG계열사를 통한 LG카드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애초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참여연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연대가 주장하려면, 일차적으로 LG그룹이 약속한 출자전환을 강제하고 그 후 계열사의 주주들이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며 참여연대식 해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이어 이 본부장은 "LG그룹은 '주식회사 원리'를 출자거부의 이유로 내세우지만 한국의 재벌들이 언제 주식회사 원리에 따라 움직인 적이 있느냐"며 "불과 1.95%의 지분으로 황제경영을 일삼는 재벌에게 주식회사 원리란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LG그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또 정부가 이들의 분식회계와 부당거래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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