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동자는 '빚쟁이에 범법자'

등록 2004.12.30 12:40

수정 2005.01.04 15:51

▲**효성해고노동자 박금순, 정용준씨가 강제노역을 자청하고 검찰에 출두한 후 동료효성해고자들이 문이 닫힌 울산지검 복도에 모여 있다**임기현

지난 27일 (주)효성의 해고노동자 박금순·정용준씨가 법원의 벌금형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강제노역을 자청해 수감된 직후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효성해복투, 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효성노동자들이 처한 법적제재의 실태를 자세히 밝혔다.

민노총울산본부는 여기서 "두 사람의 노역장행은 손배·가압류, 벌금, 구속 등 정당한 노조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상황을 직접 자신이 수감됨으로써 노동자들의 현실을 온몸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의 효성관련 판결에 대해 "사측이 자행해온 총회방해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행위 등 효성자본의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선 단 한명도 처벌하지 않고 철저히 효성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해왔다"고 성토했다.

울산본부는 첨부한 자료를 통해 (주)효성의 노동조합원과 해고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상세히 밝히면서 "사법부가 우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손해배상, 벌금, 구속형이 내려질 경우 우리 모두는 박금순, 정용준 동지처럼 이에 불복종해 주저 없이 옥에 갇히고 노역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해배상 70억 판결에서 법정구속형, 벌금, 기소중지까지 효성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울산지법의 판결 현황이다.


	효성노동자들의 민형사상 제재현황

	■ 2004년 10월 15일 손해배상 판결 결과 지금까지 회사측으로부터 가압류가 취하되지 않고 있는 해고자와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다 ◆ 언양공장 [사건번호 : 2001 가합 2088 손해배상(기)] - 아래의 27명과 효성노동조합 언양지부를 대상으로 전체 83억중 20억원 손해배상 판결 강호천, 고원학, 김광택, 김문형, 김선곤, 김우곤, 한재위, 황치경, 박재석, 박재형, 조준호, 조천수, 박효철, 서진상, 장호완, 전재혁, 정해정, 조동현, 봉홍구, 최영규, 최종성, 손성갑, 심영우, 이경수, 김헌주, 김용철, 박창록 - 효성언양지부(이상 28명) ◆ 울산공장 [사건번호 : 2001 가합 2347 손해배상(기)] - 아래의 28명과 효성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체 200억원중 50억원 손해배상 판결 구재근, 김재동, 최만식, 박금순, 박현정, 손삼석, 이진호, 정기애, 정용준, 문병갑, 김민극, 김동철, 최석준, 조한수, 강 미, 김인국, 김임수, 김택동, 김필호, 엄종주, 윤기중, 엄주을, 조관호, 이만희, 전병규, 정명자, 유미희, 국일선 - 효성노동조합 (이상 29명) ◆ 효성 울산 + 언양공장 : 총 57명 (울산, 언양 각 노동조합 포함)에게 70억원 손해배상 판결. ■ 2001년-2004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납부한 벌금금액 : 7,386만원(총 18개 사안) ■ 2004년 12월 14일 항소심 선고결과 - 박현정(1심 선고 - 실형 6개월, 항소심 - 기각, 법정구속) - 정기애(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50만원 확정) - 박금순(1심 선고 - 벌금 2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조천수(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임태일(1심 선고 - 벌금 1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100만원 확정) - 고원학(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강순선(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서진상(1심 선고 - 벌금 2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전재혁(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최만식(1심 선고 - 벌금 2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벌금 총액 : 1,030만원 ■ 2004년 12월 24일 기소중지된 벌금금액 : 9백2십만원(1건 총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