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

군 검찰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소환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육군본부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군 검찰은 남 참모총장이 이번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있다는 정황과 증거,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에서 남 총장이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를 집중추적, 보도한다. 이번이 세번째 기사로 마지막회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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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성진급 비리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남 총장에게 수사 상황이 보고된 뒤 군 검찰에 비교적 협조적이던 육군본부측의 장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 총장에게 피의사실을 누설한 군의 고위층 인사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육군본부측은 남 총장이 군 고위층 인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해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 차원’에서 듣고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 고위급 인사들, 참모총장에게 피의사실 누설했나?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창.**권우성

지난 12월13일 남 총장은 서울로 올라와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두 명의 군 고위급 인사를 만났고, 이 때 범죄 사실과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남 총장은 ‘기무·헌병 자료를 내가 검증없이 (추천심사위에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지침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자주 전화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날인 14일에는 박주범 법무관리관이 군의 한 고위급 인사에게 수사 진행상황과 육군본부의 L준장의 진술내용을 보고한 뒤, 육본의 한 관계자가 L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모두 불었다고 알려졌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자, L준장은 그 때부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남 총장에게 수사 정보가 계속 흘러들어갔으며,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육군본부 관계자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남 총장의 한 측근인사는 3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 총장은 13일 저녁 주한 외국무관 송년모임에 참석차 서울에 올라가 공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군의 한 고위급 인사가 찾아왔고, 30여분 뒤에 다른 인사가 와서 함께 만났다”면서 “원래는 11월20일경 육군본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비리관련 제보에 대해 장관이 총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데 뒤늦게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육군본부측 "소명차원에서 수사 상황 전해듣고 답변했을 뿐..."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남 총장은 군 관계자로부터 수사 내용을 이야기 듣고 (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무·헌병 자료를 검증없이 활용하라는 말도 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17명의 자료만 건네준게 아니라 200여명의 자료를 건네줬고, 자료의 출처와 개인 사생활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의 기관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남 총장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일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쪽에서 소명차원에서 찾아온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총장을 간접적으로 소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남 총장이 ‘자주 보고하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별다른 뜻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입단속’을 시켰다는 육군 고위급 관계자의 측근도 “사실관계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14일에는 지휘관 회의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소환조사 받고있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 입단속"

하지만 군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육군본부측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남 총장에게 찾아갔다는 군 고위층 인사들이 수사 기관인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관이 방문조사한다면 몰라도,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는 인사들이 찾아가 수사 상황을 얘기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휘관 회의 때문에 전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육군 고위층 인사가 L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일과시간이 끝난 늦은 오후였다”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전화를 걸어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11월 말경 ‘군 검찰이 합조단의 두차례 통화내역조회 신청을 이유없이 거부하여 괴문서 작성자 색출을 위한 수사를 비토한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는 육군 공보실이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흘린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육군본부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육군 공보실의 한 소령이 윗사람의 지시로 악성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소령은 군 검찰에게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본부의 해당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육군 공보실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도 없고, 이를 군 검찰에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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