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너무 터프하게 다룬다"

[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② "재벌기업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

등록 2004.12.31 02:32수정 2004.12.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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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포항울산 지역판 창간기념 이명박 서울시장 인터뷰가 30일 오전 서울시청 접견실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문경영인 출신인 이명박 시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경제상황과 관련, "어떤 정부도 경제난국을 일시에 반전시킬 방법은 없다"고 진단하고는 "그렇다고 편법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업들에게서)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내 대기업들이 수 조원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시장은 특히 "무엇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히서는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대통령 말씀의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 관련 이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경제상황이 몹시 어렵다. 새해에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서 새해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또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
"어떤 정부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일시에 반전시킬 방법은 없다. 금년 경제가 이리도 안좋은데 내년에 확 좋아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있다.

과거에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책 등 편법을 더러 썼다. 김대중 정부 때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를 무한정 풀어 결국 카드대란이 오고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런 편법의 부양책은 쓰지 않으면서 버티는 것 같다. 어찌 보면 경제원리의 원칙을 지켜보려는 자세가 아닌가 해서 긍정적으로 보긴 한다. 경제가 어려워도 경기부양책을 펴는데는 신중해야 한다."

- 기업의 투자부진과 그로인한 소비위축이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이 의욕을 가져야 한다. 또 있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 어렵다고 돈을 쓰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해라고만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 비판을 들을 지 모르겠으나 노무현 정권은 아직 경제정책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항간에는 삼성이 현금을 10조 이상을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7~8조원 갖고 있다고 한다. 세계 어느 기업도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어찌 평가하나.
"경제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이다. 마치 순진한 처녀처럼 조금만 어찌 하면 얼굴 붉힌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너무 터프하게 다룬다. 경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먼저 신뢰를 줘야 한다.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쓰게 하고, 기업에게는 투자하게 해야 한다.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연기금을 먼저 푸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대통령 말씀의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관성이 있으면 오해가 있더라도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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