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내 건보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송재성 차관 "농어민 국민연금 납입금 지원안 강구"

등록 2004.12.31 13:34수정 2004.12.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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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황정욱 기자)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31일 "앞으로 5년내에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교통방송에 출연, "조속한 시일내 1인 이상 사업장을 전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지역 가입자 비율을 현재의 52%에서 40% 수준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송 차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무산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민에 대한 연금 납입금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진 것과 관련,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면서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추후 마련한다는 가정 하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지원 방안에 대해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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