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은 2004년 14월" 다시 지피는 '국보법 철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무산시킨 열린우리당을 규탄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김진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총장,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 2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끝내 물거품으로 만든 열린우리당에 대한 규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반개혁, 보수화 경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고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 없는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쓰라림을 느낀다"면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오락가락하는 행태가 결국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회 파행 등 억지를 부리는 한나라당에 결연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결국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경고한 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넝마 신세로 전락한다"고 압박했다.

"해방 60주년을 국가보안법을 안고 맞이해 착잡"

200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결의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지금은 '2004년 13월'이다, 오는 '14월'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는 물리적 시각으로의 폐지가 아닌 가장 가까운 시간 내로 폐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해방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국가보안법을 안은 채 맞이하게 돼 착잡하다"며 "이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와 같은 부도덕한 인물을 임명한 것은 도덕적 의식의 붕괴이자 과거 정권처럼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국보법 폐지 투쟁을 위해 환경·문화단체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결의도 뒤따랐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보법문제나 환경·파병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비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동안 환경비상시국회의 등으로 국보법 투쟁에 함께 하지 못했으나 새해에는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도 "상식을 가로막는 야만의 법률을 옹호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야만의 법률을 폐기하고 사상과 창의성이 재기발랄하게 펼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의 열기를 지역에서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대는 "오는 2월 임시국회 투쟁은 거대한 대중투쟁이 될 것이며, 국민과 더불어 2월에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국민속으로 국보법폐지운동 스며들도록 하겠다"
	[인터뷰] 박석운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일정은? "내주 초 부산, 광주 등에서 지역집회를 열 것이다. 오는 12일에는 전국의 집행 책임자들이 서울에 모여 국보법폐지 투쟁에 대한 연말평가를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17일로 예정된 '2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진대회'에서는 시민·사회·지역단체 등 대표들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참석해 폐지투쟁 의지를 다지게 된다. 24일부터는 실천단을 가동해서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 2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의 전국 총력집중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지난 12월 여의도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이들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31일 해단식 뒤 각자 귀가해서 회복식을 하고 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퇴원하고 있다. 나도 오늘 퇴원했고. 그러나 60일 동안 단식했던 송현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아직도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다." - 앞으로 다시 단식농성을 할 것인가. "단식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회복이 불능할 것 같아 단식은 다시 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 "한나라당과 타협하는 열린우리당은 신중도통합노선을 가는 '신사쿠라'와 같다.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문제이다. 열린우리당 일부 중진의원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고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역사적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