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밀양사건 재수사 촉구 온·오프시위 벌여

등록 2005.01.19 17:46

수정 2005.01.19 19:13

"판사 전세돈 사기는 5년 형이고 집단윤간은 훈방감?"
"처벌 없는 선도는 범죄행위 방조, 밀양사건 엄중 처벌하라!"

울산지검의 밀양성폭력사건 종결 발표에도 불구, 네티즌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1인 시위와 청와대·대검찰청 게시판,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등을 통해 온라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졸속수사를 규탄하며 수사내용 공개, 부실수사 시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글에서 5가지 사항의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1. 응당한 처벌 없는 미온적 처리는 선도가 아닌 범죄행위 방조. 밀양사건 혐의자 모두 엄중 처벌하라.
2. 검찰은 각 기소자 별, 훈방자 별 기소내용과 혐의내용을 공개하라.
3. 경찰이 발표한 무려 75명에 달하는 추가가해자 조사 건이, 단 한 명의 가해자도 없다고 결과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실종된 75명 추가가해자건의 납득할 수 있는 경위를 상세히 밝혀라.
4. 피해자를 협박 가해자 측에 대한 수사내용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피해자 협박 가해자 건에 대한 수사진행과정을 밝혀라.
5. 부실수사로 드러날 시, 전면 재수사하고 해당책임자를 문책, 징계하라.

▲‘밀양연합 사건의 과제와 해법’이 밝힌 경찰의 초기수사와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 비교표. 울산지검의 사건 종결 발표에도 불구, 네티즌들은 축소수사 의혹을 밝히라며 촛불집회와 대검 1인 시위, 온라인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밀양사건 과제와해법

네티즌들은 경찰의 초기수사와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비교하면서 ▲ 경찰기소자 13명이 검찰수사에서 10명으로 준 점 ▲ 경찰구속자 13명이 검찰에선 7명으로 준 점 ▲ 경찰기소의뢰 34명 중 검찰이 13명씩이나 훈방한 점 ▲ 75명 추가 가해자건과 피해자 협박한 가해자측 수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 '수사비공개'라는 검찰규정에도 없고 국민 알권리마저 무시하며 수사한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밀양연합 카페 운영자인 장유정(31)씨는 "밀양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은 많은 네티즌들을 다시 한 번 분노하게 했습니다"라며 "촛불집회와 온라인 항의는 아동성폭력, 미성년자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속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집중하면서 밀양사건이 남긴 뼈 아픈 교훈을 잊지 않을 겁니다"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다.

"1%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서민의 고통과 함께하는 법다운 법으로"

한편 지난 15일 한 네티즌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주목을 끌고 있다. 밀양연합의 아이디 '세상말세'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그 주인공. 그녀는 카페에 올린 대검찰청 앞 1인 시위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대검을 바라보는 심정을 밝혔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위 아저씨 등의 몇몇 해프닝과 함께 치른 일인시위. 삐뚤삐뚤한 보도블록 하나 없이 대리석조로 쭉쭉 다듬어 놓은 대검보도와 대검, 고검, 대법원 건물의 웅장하니 반듯하고 각진 모습, 그리고 대검이란 단어를 유난히도 강조하는 수위아저씨의 고압적인 월권 태도에서 아직도 여기엔 일반 서민과 다른 높으신 나리들이 있는 곳이란 이미지를 언뜻 풍긴다고 할까요?

지금 밀양사건의 피해자 3명의 인생이 걸린 서류도 저런 문턱 높은(?) 건물 안에 있겠지요? 저 문턱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발 앞으로 낮아지는 날까지, 그리고 1%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서민의 고통과 함께하는 정말 법다운 법으로 시원해질 때까지 문턱 낮추는, 국민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목소리 내기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2차 밀양사건 졸속수사규탄> 7번째 네티즌 집회
일시 :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2시
서울 : 서초역 대검찰청 앞
부산 : 서면 롯데백화점 앞

덧붙이는 글 <2차 밀양사건 졸속수사규탄> 7번째 네티즌 집회
일시 :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2시
서울 : 서초역 대검찰청 앞
부산 : 서면 롯데백화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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