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단체 의견서에 '고소'로 맞대응 비난

▲ 참여자치21이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시청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 참여자치21 제공

광주광역시가 한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문제삼아 시민단체 간부를 고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해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참여자치21과 광주시청에 따르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참여자치21 이중섭(33) 사회연대팀장을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중섭 팀장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광주광역시청이 박광태 시장 명의로 이중섭 팀장을 고소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16일 참여자치21이 광주시청에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것이다.

광주시, 뒤늦은 해명자료 한 번 내고 '고소'

광주시 관계자는 "참여자치 21측이 2007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을 광주시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박시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과 광주시청에 따르면, 광주시청은 이 보도자료가 ▲시를 비방할 목적으로 배포되고 ▲광주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광주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편성 법적 의무가 없고 시범사업 해당 자치구는 광산구와 남구임에도 5개 구청을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통상적인 시민단체의 시정 감시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해 고소로 맞선 것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고소 이유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우리 단체가 광주시청에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당시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자료 없음'이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낸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데 대해 "정보공개청구 당시 자료가 없다고 해놓고 의견서를 제출하자 뒤늦게 해명자료를 낸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또 시가 해명자료에서 적시한 '사회복지중단기발전계획'과 '사회복지욕구조사' 등은 시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21은 2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시청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막아서 무산됐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모델의 개발과 시행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적대행위일 뿐 아니라 고소권을 남용한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고소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처럼 성명서가 아닌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박광태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글쎄 고소까지 하게된 것은 좀…"이라고 말끝을 흐르면서 "해당 부서에서 박 시장에게 고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청 직원들 "시장은 아버지 같은…"

	26일 오전 11시 참여자치21은 광주시청 행정동 앞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의 참여자치21 이중섭 팀장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광주시청 직원들이 앞장서서 "불법행위"라며 막아나섰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기관의 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때면 그 휘하의 직원들이 몸 싸움을 불사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나서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이날처럼 시청 직원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예는 드물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하려던 시간, 노인복지계장이 "시민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일이 뭐냐"면서 "건전한 비판을 해야지 잘못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서 명예를 훼손해도 되느냐, 오죽했으면 고소했겠느냐"고 따졌다. 또 시청 직원들은 "내집에서 가족을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가만있겠느냐" , "시장은 아버지같은 존재인데 비방하면 우리가 가만 있겠어"라며 기자회견을 몸을 막아섰다. 결국 참여자치21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하고 성명서 낭독으로 모든 집회를 대신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청사부지에서 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여자치21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았다"면서 "그리고 행정동 바로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면 시끄러워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