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 이사장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국제인권법학회 등이 주최하는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14일부터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행사가 시작 1시간전부터 서총련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행사장앞에서 '이번 행사는 반북여론 확산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회의'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7신 : 14일 저녁 8시 30분]

"미국 망명 문제보다 국내 수용·적응 방안 고민할 때"

"탈북자에 관해 막연한 미국 망명 문제 등을 제기하기 전에 그들을 국내에 적절히 수용하고 적응시키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최동주 숙명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날 오후 4시 15분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난민 관련 제문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국인 발표자와 한국인 토론자의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북한 난민의 현황과 각국의 입장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한 타릭 라드완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와 '북한 난민들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룬 앤 부왈다 주빌리캠페인 대표는 공통적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북경지국은 그동안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UNHCR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공동으로 탈북자들의 망명신청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타릭 라드완 교수는 "망명신청권은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고, 앤 부왈다 대표도 "북한 난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지 않고 바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딜 경우 망명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거론한 외국인 발표자와 달리, 한국인 토론자들은 망명과 같은 강경한 방안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였던 최동주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을 징벌하거나 압박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기영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망명 문제를 강조한 앤 부왈다 대표의 발표에 대해 "인권 논리에 기초한 현실적 비전이나 포괄적 전략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탈북자가 더 늘어날 텐데 지금의 국내 적응 시스템에는 빈틈이 많다"며 "따라서 이제는 탈북자들의 국내 수용·적응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신 : 14일 오후 4시 50분]

"일본 지식인으로서 지금 당장 답하라... 위안부 문제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를 연관짓는 질문이 들어왔다. '일본인 납치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일본은 아직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내용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후에 하겠다."

이날 행사의 사회자인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가 예정된 질의 응답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3시45분경 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은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지금 당장 답하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주 부족하지만 이미 보상과 사과를 했다"고 말하자 노인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도 매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이어 "질문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수상 때 이미 사과했고,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보상도 했다. 물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 모임을 창립할 때 총련에서 조직적으로 방해공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총련은 (당신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그 때도 우리는 '일제시대의 문제와 북한의 강제수용소 문제를 병행해서 생각하려느냐'고 답했다, 지금도 같은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소속이다.

이밖에 질의 응답시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총회에 직접 상정해야 한다는 제안성 질문도 있었다.

[5신 : 14일 오후 3시30분]

"북한인권 관련 시급한 현안 문제는 거주이동 자유권 보장되지 않는 것"

14일 오후 2시부터 오가와 하루히사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새로운 국면에 처한 북한 인권문제'라는 세션이 시작됐다.

허만호(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 사회변동과 정치적 억압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경제지원을 비롯한 모든 혜택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김정일이 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악당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같은 격이므로 정권보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북한인권 관련 시급한 현안 문제는 거주이동의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김대중 정부 6.15공동선언의 최대 잘못은 거주 이동의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못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재천(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위원) 한동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문제와 유엔 인권 메카니즘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발표문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NGO들은 유엔인권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이용한 법적 조치를 취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한국정부는 북한이나 중국과의 협상에서 아직까지 탈북자 문제를 공식의제로 올리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 북한 등과 협력해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문제를 공식의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탈북자가 여성이며 그들이 인신매매와 성매매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여성인권 문제와 연결된 것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4신 : 14일 오후 1시 10분]

참가자들, '아우슈비츠, 그리고 북한' 영상물 시청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각계 인사들의 환영사를 경청한 뒤 '아우슈비츠,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의 20분짜리 영상물을 시청했다.

이 영상물은 일본 후지TV가 2004년에 제작한 것으로 주최측은 60분짜리를 20분으로 재편집했다.

이 영상물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느낀 소회와 아우슈비츠 생존자와 만나 아픔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 영상물 시청을 마친 뒤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편 행사 주최측은 이번 국제회의에는 미국 주빌리캠페인, 영국 캐스턴 연구소, 미국 디펜스포럼, 북한인민돕기위원회, 북조선귀국자회,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일본법률가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3신 수정: 15일 밤11시 30분]

250여명 참석... 박홍 "북한은 사상적으로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제6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이하 국제회의)는 2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개막됐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진보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로 규정하는, 이중적 잣대가 남아있다"면서 "조선일보는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회의를 그동안 5차례 모두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칼 거쉬먼 회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은 그동안 인권유린을 옹호해온 쪽에서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력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을 불러왔던 것은 유화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대학 내에 주체사상 동조자가 많이 사라졌지만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알 수 있도록 북한 바로알기운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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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만평] <조선>, 인권대변지?

한편 이날 회의장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청년단체들의 반대집회에 대한 소감'을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집회를 열어야지 북한인권 개선 반대집회를 해선 안된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평화권' 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만들었는 데 평화권 운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평화권을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 앞선 환영사 요약이다.

방상훈 사장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0주년인데 한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인권사각지대가 있다. 이번 국제회의는 5차례 열리는 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회의가 없었다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마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추진했을지 의문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진보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로 규정하는, 이중적 잣대가 남아있다. 조선일보는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회의를 그동안 5차례 모두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다. 청년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40년전 슈바이처가 타계하기 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겠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당신 형제들이 여기 있다.'"

칼 거쉬먼 회장 "6년전 이 회의를 시작할 때 북한 인권문제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을 때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도발할 수 있으므로 입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인권단체들도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 체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의견을 표출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견해는 잘못됐다. 국가 주권원칙은 더 이상 국제 관계에서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을 위해 행동할 권리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은 그동안 인권유린을 옹호해온 쪽에서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력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을 불러왔던 것은 유화정책이었다."

박홍 이사장 "북한은 사상적으로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중국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잡아넣는다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 옛날에는 대학 내에 주체사상 동조자가 많았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알 수 있도록 북한 바로알기운동이라도 해야 한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며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산신령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2신 : 14일 오전 10시]

<조선> 방 사장, 조선일보 규탄 연설 듣고 국제회의장 참석

▲**행사장 입구에서 조선일보 규탄 연설을 듣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오른쪽 세번째)과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오른쪽 첫번째)**오마이뉴스 권우성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친일 찌라시였다. 그런 신문이 이제와서 북한 인권을 얘기한다고 한다."

오전 9시30분경,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인 서강대 이냐오시관 앞에서는 이번 행사를 후원한 조선일보에 대한 규탄 연설이 진행됐다. 이날 체어맨을 타고 이냐시오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계단에 5분가량 멈춰서서 규탄 연설을 아무 말 없이 듣다가 국제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방 사장은 이날 국제회의에서 환영사를 할 계획이다.

서부지역민중연대, 한총련, 6.15청학연대 등 청년사회단체 회원 25명은 14일 오전 9시 서강대 정문에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규탄 및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종덕 동부총련 의장은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 발언에 이어 "이라크 민중을 학살한 미국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미국 국립민주주의재단(NED)이 북한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국내의 수구 반통일 세력도 국내 인권개선을 위해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냐오시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고, 국제회의에 참가할 외국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들의 집회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1신 : 14일 오전 7시 20분]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 14일부터 3일간 열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등이 주최하는 제6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이하 국제회의)가 14일부터 16일까지 서강대학교(총장 류장선) 이냐시오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등은 이번 회의를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서강대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이 국제회의는 지난 1999년에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에는 북한 인권·난민 문제, 북한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및 여성 차별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회의 조직위원회는 회의 취지에 대해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초대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인권법학회(회장 백충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서강대·이화여대·고려대·숙명여대 국제대학원,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이 공동주최하며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회장 칼 거쉬먼), 조선일보, MBC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수잔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회장, 톰 오코너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14일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의 환영사가 계획돼 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16일 오후 폐회식 후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통일연대(상임공동대표 한상렬)와 서총련 등은 이번 회의가 순수한 학술회의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서총련은 지난 5일 "회의의 본질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준비의 일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통일연대(상임공동대표 한상렬)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에게 인권은 전쟁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또하나의 선제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서총련은 14일 오전 9시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제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통일연대 등도 같은 날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국제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이 단체들은 14-15일 오후에 신촌 현대백화점 옆에서 국제회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뒤 16일 낮 12시에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MBC, 후원 취소한 속사정은?
	통일관련 기획물 영향 우려

	제6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 후원사였던 MBC가 행사 시작 1주일을 앞두고 후원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MBC 사업국 문화사업부 김원씨는 “후원 결정을 할 땐 학술적 의미만 고려했을 뿐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MBC에서 추진 중인 통일관련 기획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일 주최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후원은 사업국 판단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국장 전결로 후원 결정이 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MBC가 후원 취소를 했으나, 후원 결정을 내렸던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면서 "후원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