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이 털어놓은 부동산정책의 한계

"완전한 의지,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미완의 정책이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를 통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던 김수현 비서관이 내놓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평이다.

김 비서관은 22일 '토지정의시민연대' 발족 기념 토론회에서 "그간의 관성이나 혼란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참여자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뒤 그간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미완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점은 옳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일부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불과한 판교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모든 장관들이 대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따져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수현 비서관은 이처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건설경기 진작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해 보겠다는 관성적 유혹에 빠져든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비서관은 "건설·주택 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일 만큼 높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경험에 비춰볼 때 건설경기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들은 하지만, 경기침체가 오래가다 보니 급한 대로 불을 지펴볼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결국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난 결과"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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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진작으로 경기침체 극복하겠다는 관성적 유혹 빠져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보유세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비서관은 당초 계획인 2배 수준의 인상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된 것 같지만 사실 강화된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면서 "당초 목표는 보유세를 2배 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해 종부세 문제가 국회로 가면서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소비를 안 하게 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논리에 청와대와 정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논리와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각종 토론회 등에 참석해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오히려 집값이 폭등한다며 주택경기 진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최근 주택공급이 너무 줄어들어서 2∼3년 뒤면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논리"라며 실증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적정한 주택공급량은 연간 45만호 내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인데 참여정부 들어 이러한 적정 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김 비서관은 2003년 60만호, 2004년 43만 호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뒤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건설업체들의 전망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수현 비서관은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현황과 소유권 변동사항, 보유세 과세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100%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약속이 지켜질 경우 일반인들도 전국의 토지소유 독점 및 편중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자 1%가 전체 토지 45.3% 보유 추정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가 우리나라 토지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우리나라 토지(가치 기준)의 45.3%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가 지방세정연감과 지방세법이라는 두가지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토지소유 편중도를 분석한 결과다. 이어 전 교수는 "상위 10%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토지의 7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토지소유가 대단히 편중돼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처럼 편중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토지이득은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자본이득은 무려 212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지난 1989년의 한 해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 321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편이지만, 이는 공시지가평가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1989년 당시에는 토지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해 공시지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부동산 투기과열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자본이득이 발생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전 교수는 "만약 아파트와 주택, 빌딩 등에서 발생한 자본이득까지 합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토지소유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가 필수적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지만, 건물가치는 떨어진다"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양극화를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