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 대응에 할 말 있다

독도로 호적을 옮기지 말라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잇따라 터뜨리며 국민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지난 24일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민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독도호적옮기기운동도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민간차원에서 호적을 (독도에) 옮긴다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가 부담스런 상황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독도문제는 법적인 문제다. 정부도 준비를 오래 동안 해왔다"면서 "장래에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각도로 준비를 했고,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 방침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라도 된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 독도에 호적을 많이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며 고개를 흔든다.

독도유인도화운동본부 황백현 박사는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것은 국제법상 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같은 배경에서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에 따르면 "호적인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력이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권능이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독도로 주소지를 옮긴 일본인은 약 30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독도로 호적을 옮긴 우리 국민은 1999년 11월 호적 옮기기운동이 일어난 이후 작년 연말까지 280여 세대 약 1000명 남짓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독도에 호적을 갖는다는 것은 독도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발로이자 독도가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행정권의 영향 하에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사인식이 여전히 근시안적이고 빈약하다"며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에 머무르고 있는 관계 당국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자고?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독도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병력을 해군이나 해병대로 교체해 방어임무를 맡김으로써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군사력의 배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대외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 경찰이 배치된 것은 지난 1956년 12월 31일부터. 1953년 4월 20일부터 3년8개월여간 수호 임무를 맡아오던 독도 의용수비대가 국가기관인 국립경찰에 임무를 인계한 이후 해양경찰이 파견되어 수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찰력이 상주하면서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시효취득요건 중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에 의한 실질점유에 해당된다. 가장 완전하고 합법적인 국가의 권한행사이며, 실효지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치안유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현재 실효지배적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므로, 일본의 이같은 시비에도 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경찰이 치안을 맡은 것이다.

실제로 독도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독도가 아니라 '리 앙쿠르' 또는 '암석'인 무인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군사병력이 배치된다면 일본은 이를 분쟁지역으로 확산시켜, 국제사회에 제소할 것이고, 이는 자칫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때문에 성급한 군병력 배치 주장보다는 일본의 이같은 억지주장의 재발을 막을 확실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독도의 한국화, 세계화 급선무

우리 국민이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1999년 홍콩 경제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땅이라고 답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33.3%에 그친 반면, 일본땅이라고 답한 이들은 66.7%나 됐다.

또 호주 응답자의 경우 한국땅이라고 답한 사람은 41.2%였으며, 일본땅이라고 답한 이들은 58.8%나 됐다.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한국땅이라는 응답자가 44.4% 였던 데 반해, 일본땅이라고 말한 사람은 55.6%에 달했다.

특히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대만 국민들마저 54.5%의 응답자가 독도를 일본땅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는 그간 독도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지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주요 유명 인터넷 사이트마저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오기하는 바람에 빚어진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외 각국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며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반면 우리는 "내 부인은 가만히 놔두어도 내 부인인데, 굳이 내 부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독도 알리기 세계문화홍보 활동 등 다각적이고 폭넓은 독도운동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독도의 절경을 화폭에 담아 그간 미국, 멕시코, 호주, 중국, 필리핀 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시회를 가져온 '독도화가' 권용섭 화백은 "온몸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민족만이 내 땅이라 주장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으로 꾸준한 독도 사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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