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항소심 파기환송... 열린우리당 과반 '유지'

▲11일 선고 예정인 김기석(부천 원미 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붕괴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오마이뉴스 남소연

[2신 : 11일 오후 2시30분]

김기석 의원 항소심 파기환송... 열린우리당 과반 '유지'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 의석인 148석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지정 절차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1신 : 11일 오전 9시30분]

148석... 열린우리당 '과반' 오늘 깨질까?

148석.

11일 오전까지의 열린우리당 국회 의석수다. 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가 10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1석이 줄었다. 전체 재적의석인 295석의 50.2%다. 국회 과반 의석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하지만 11일 오후 2시 김기석(부천 원미 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수치는 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국회 전체의석 294석 중 절반인 147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 의석이 무너지게 된다.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회의원 회관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17대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여대야소' 판도조차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7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자 현재까지 4명

지난 17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47명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14명, 기타 4명 순이다.

이중에 10일 현재까지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은 사람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덕, 오시덕, 복기왕 전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덕모 전 의원 등 4명이다. 타당에 비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많은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적잖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금배지를 떼일 위기에 놓인 이들 의원 가운데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김기석·김맹곤·이철우 의원 등 3명이다. 이들 중 김기석 의원은 11일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김맹곤·이철우 의원은 빠르면 이달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재판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다.

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강성종·장경수·오영식(이상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석준·김태환·박창달(이상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혐의 및 1·2심 판결내용은 하단 <도표> 참조)

한편 한병도(익산 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는 1심에서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1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모두 37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중에 2829명(구속 42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앞선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이 당선 후 1년 7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선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2000년 4·13 총선이 끝나고 2년 동안 당선 무효가 확정된 16대 의원은 장 전 의원을 포함해 3명이었다.

<17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진행 표>

<* 표 : 당선무효 위기, ** 표 : 당선무효 확정>

1. 열린우리당 의원(총 29명)

의원	혐의	구형	1심	2심	대법원
강길부 (울산 울주)	TV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공상훈)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고종주 수석부장판사) 선고 예정
* 강성종 (경기 의정부을)	금품제공 및 불법후원금 지원	의정부지검 형사5부(옥선기 검사) 징역 1년6월	의정부지검 형사5부(옥선기 검사) 징역 1년6월 구형 집행유예 2년	진행중
구논회 (대전 서을)	사전 선거운동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 벌금 100만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김기석 (경기 부천 원미갑)	유권자 500여명에게 1890여만원 상당 선심관광 제공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월 11일 선고예정
김동철 (광주 광산)	유권자에게 식사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3회	광주지검 공안부 박용기 검사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김맹곤 (경남 김해갑)	선관위 직원 협박, 유권자에게 기념품제공	벌금 500만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벌금 300만원 원심확정
문병호 (인천 부평갑)	지역 구의원 무료변론 기부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명재) 벌금 300만원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박기춘 (남양주을)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 알리는 광고 게재	벌금 7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백원우 (경기 시흥갑)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무죄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심리 진행중
변재일 (충북 청원)	사전 선거운동	벌금 100만원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복기왕 (충남 아산)	선거구민에게 청와대 관광 제공	대전지검 천안지청 홍승욱 검사 징역 1년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병구 지원장) 벌금 500만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2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서갑원 (순천)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송영길 (인천 계양을)	의정보고서 통해 불법 선거운동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 벌금 150만원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오제세 (청주 흥덕갑)	사전 선거운동		청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오시덕 (충남 공주·연기)	운동원에게 자금 지원 등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1500만원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벌금 1500만원 원심 확정
* 오영식 (서울 강북갑)	사전 선거운동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 벌금 150만원	진행중
우상호 (서울 서대문갑)	주식 보유 신고누락 및 사전 선거운동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불구속기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 재정신청 인용
유시민 (경기 고양 덕양갑)	인터넷 통한 사전 선거운동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기범 부장검사) 벌금 200만원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이우근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무죄 선고 파기. 서울고법 환송
이광철 (전주 완산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이상락 (경기 성남 중원)	학력 허위기재 및 사전 선거운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징역 1년6월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징역 1년 원심 확정
** 이철우 (경기 포천·연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벌금 50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벌금 25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벌금 250만원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이용희 (충북 보은.옥천.영동)	노인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 사전 선거운동	벌금 70만원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이원영 (경기 광명갑)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		벌금 1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장경수 (경기 안산 상록갑)	경력 허위기재 등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광준 검사 벌금 150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벌금 2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장영달 (전주 완산갑)	선거법 위반	전주지검 박성근 검사,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무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무죄
조배숙 (전북 익산을)	후원회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진행중
최규성 (김제.완주)	선거법 위반	전주지검 심재철 검사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복규) 벌금 30만원
한광원 (인천 중구.동구.옹진)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인천지검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 벌금 70만원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한병도 (전북 익산갑)	경선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 벌금 1000만원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2. 한나라당 의원(총 14명)

의원	혐의	구형	1심	2심	대법원
권경석 (창원갑)	74명의 모범운전자를 상대로 자신 소개 및 지지부탁	벌금 100만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 벌금 30만원
권오을 (안동)	해외연수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 100만원 전달 등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 의성지원장) 벌금 150만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김광원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사당 찾은 지역구민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 전달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오세율 지원장) 벌금 50만원
* 김석준 (대구 달서병)	시의원에게 2차례 걸쳐 후원금 1000만원 불법 수수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기훈)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대구고검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 구형/ 오는 17일 선고
김재경 (경남 진주을)	유사시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	창원지검 진주지청 불구속 기소	진행중
김정부 (경남 마산갑)	총선과정에서 부인이 2억여원의 자금 살포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부인 정아무개씨에 대해 4월경 궐석재판 예정
* 김태환 (경북 구미을)	3차례 사전 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진행중
* 박창달 (대구 동을)	선심관광 등 사전 선거운동 및 운동원에게 자금 제공	대구지검 공안부 불구속 기소, 징역 3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진행중
* 박혁규 (경기 광주)	유권자인 조기축구회에 현금 제공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박윤해 검사 징역 1년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 원심파기 벌금 700만원
** 이덕모 (경북 영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 제공	대구지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벌금 1500만원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 벌금 1500만원 확정
정두언 (서울 서대문 을)	통반장 모임 등에서 4차례 식비 지급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불구속기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정문헌 (속초.고성.양양)	2차례 지역주민에게 지지 부탁	춘천지방 검찰청 속초지청 김성주 검사 벌금 200만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석범) 벌금 80만원
정의화 (부산 중동)	동문모임에 참석 지지호소 연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 선고유예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3. 기타 소속 의원들(총 4명)

의원	혐의	구형	1심	2심	대법원
* 조승수 민노당(울산북)	사전 선거운동		벌금 15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 항소기각 벌금 150만원 유지
류근찬 자민련 (보령·서천)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 물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80만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벌금 150만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이낙연 민주당 (함평·영광)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신국환 무소속 (문경·예천)	사전 선거운동	벌금 70만원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태천)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