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유들의 대부분은 바둑에서 말하는 '패'를 만들어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정치외교적으로 한일간의 쟁점을 형성하여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패'를 걸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설령 버려진 패가 된다 하더라도 그 패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를 만들어 온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일본이 강국이 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 한국과 영토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대한 설득력을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얻어 보려는 속셈일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 곳곳에 일본은 영토 분쟁에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지역에 일본의 방위청이 자위대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독도에 크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독도 주변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연자원을 노리고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영유권 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수산자원 또는 관광 및 천연자원 등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동안 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정치, 외교, 군사적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독도문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력간의 완충지대로 작용해 온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지로 알려져 있다.
독도 문제가 바둑의 '패'로 형성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민족적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며 최악에는 '불리한 패'가 형성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없어야 할 '패'가 형성되어 나중에 그 패를 이겨 독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이권을 넘겨주는 꼴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도문제,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진상을 알리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외교적, 정치적으로 적극 풀어가야 한다. 동시에 학계에서도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에 힘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독도 주변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연자원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국익에 현실화하여 더 이상 독도분쟁의 수준에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동아일보> 3월 16일자 [아시아 영토분쟁 2제] 센카쿠열도 “붙어보자”-난사군도 “풀어보자”
<국정브리핑> 미래의 천연자원 독도에 무진장 매장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