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지만원식 '망언', 처벌 가능해지나

원희룡 의원 '일제 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 추진

등록 2005.03.20 14:02수정 2005.03.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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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4시24분]

a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일제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옹호·찬양하는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제 식민지배는 축복' 기고문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의 '(일본에)먹힐 만하니까 먹혔다'는 발언 등 최근 극우 인사들의 연이은 역사왜곡 발언에 따른 것.

원 의원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친일행위나 전쟁범죄 등을 찬양·옹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와 대해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며 반인류적 범죄에 해당된다"며 "이미 UN인권위원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오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전문가의 검토도 끝난 단계"라며 "과거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등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독자법안으로 제출하겠지만 병합심리를 통해 관련 법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소하는 원 의원 "지만원과의 토론은 '오물 제거' 차원"

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파시즘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공격하는 좌충우돌의 사상이면서, 중도를 경멸하는 철저한 부정(否定)의 사상"이라며 지만원 소장을 '파시스트'에 빗댔다.

원 의원은 지난 17일 CBS TV의 시사저널 프로그램 'CBS 저널'에 출연, 지 소장과 '진짜 보수'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날 토론은 이후 여진이 가시지 않은채 지 소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희룡 의원의 얼굴에 한나라당이 비친다'는 토론 후기를 작성, 원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 글에서 지 소장은 "(원 의원이) 박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라고 칭했고, 바이러스는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으며,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탈을 쓰고 한나라당을 파괴하러 온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 소장은 "그는 주체사상과 민족 도그마에 빠진 꼴통이며, 사고력도 없고 인간성이 깡말라 보이며, 그들만의 주술을 외우고 다니는 '인간로봇'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 소장님과의 토론은 '가짜 보수'를 분리해 이 땅의 선량한 '진짜 보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목적에서 행해진 '분리수거' '오물 제거'였다"며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매우 탁월한 지적(웃음)"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원 의원은 "불리하다 싶으면 나오는 지 소장님의 특기이신 '빨갱이' 색깔 씌우기에 불과하다, 전혀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주체사상과 민족 도그마에 빠진 꼴통이며, 사고력도 없고, 인간성이 깡말라 보이며, 그들만의 주술을 외우고 다니는 인간로봇이라는 표현은 태어나서 들어본 욕 중 가장 심한 욕인 건 분명하다"고 웃어 넘겼다.

특히 원 의원은 지 소장이 당시의 토론에 대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싸우는 피튀는 혈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소를 감추지 못했다.

지 소장은 자신의 글에서 "스튜디오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회자에게 손으로 연실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며 "두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싸운 흙탕물 속 혈투였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방송 스튜디오에서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회자에게 손으로 연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가르켜 방송용어로 '조연출'이라고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 의원은 "무전기를 들고, 주조정실의 지시를 받아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이런 조연출들은 전 세계 방송국 어디를 가도 다 있다"며 "방송 출연이 처음도 아니신 분이 이런 '피해망상'적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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