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국보법 등 정치현안 대처가 관건

▲**지난해 10월 8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종빈 서울고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개인적 영광을 느끼기 전에 국민들 앞에 '참봉사자'가 될 것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짐한다. 사회 여러 분야의 갈등을 통합해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로써 앞으로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기여하겠다."

지난달 23일, 김종빈(58·사법시험 15회) 서울고검장은 오는 4월 2일 퇴임하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내정된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이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은 권력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로부터 새로운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것이다.

일찌감치 총장감 거론... 특별히 흠잡을 데 없어

검찰 안팎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해 검찰 입문 초기부터 수사와 기획 부서를 두루 거쳐 누구보다 이론과 실무에서 정통하다는 평가와 함께 철저히 원칙을 고수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 학자풍의 온화한 외모와 원만한 성품을 지녀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까.

우선 정치권은 김 내정자의 경우 병역 등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흠잡을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문제나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입장 등 정치적인 현안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내정자가 지닌 사법개혁에서의 검찰 개혁의지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 검찰조직 운영의 혁신과 발전 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이 평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김 내정자는 한마디로 '무색무취(無色無臭)'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검찰 생활에 있어 (문제점이) 워낙 드러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유색유취'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의 소신과 생각, 성격, 법률적 판단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과거 행정과 정치적 입장,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운영, 과거 공안검찰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자기 혁신 의지, 부패청산을 위한 상설특검제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겠다"면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자질검증 과정에 나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김 내정자를 상대로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태백산맥> 사건 무혐의 결정을 내비치면서 재가열되고 있는 국보법 존폐 문제에 대한 김 내정자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를 주요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전포인트 ①] 여당의 집중 포인트, 공수처

최근 송광수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김 내정자의 개혁의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사견을 전제로 "새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수사기관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공수처 반대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관전포인트 ②] 한나라당의 집중 포인트, 국보법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잠시 수그러든 상태지만, 28일 검찰이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권침해 조항이라면 안보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형사법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차 검찰의 국보법 존치 입장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은 국보법 페지 의견을 통해 '개혁의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전포인트 ③]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재산

김 내정자의 재산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것까지 포함하면 6억원대(공직자 재산공개시 산정기준 적용)로 평가되고 있다. 김 내정자의 총 재산은 부동산을 공시가액 대로 산정하면 11억3600만원 가량이고, 부채 4억9000여만원을 뺀 순재산은 6억4000만원선이라고 서울고검은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1999년 처음 재산 공개 때 등록한 현재 거주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51평 아파트 1채(2003년 1월 20일 공시가액 기준 2억9900만원)와 부인 명의로 지난 2001년 9월 분양받은 잠실3동의 64평형 주상복합아파트(분양가 7억3800만원)가 있다. 또 자동차는 5100만원 상당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 및 현금이 4800여만원이 있으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부채로 잡힌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현재 살고 있는 신천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순재산이 12억여원에 달한다. 그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은행대출로 중도금을 갚고 있으며, 조만간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하면 재산형성 과정이 어떠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평소 절제된 생활태도를 봤을 때 재산형성 과정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해 12월 장녀의 결혼식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별관에서 한다는 것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고, 결혼식 하객들로부터 부조금을 일절 받지 않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워낙 신중한 처신을 보여 청렴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 ④] 자녀 병역? 딸만 셋

김 내정자의 병역문제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 내정자는 사업연수원을 수료한 뒤 1975년 10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또 그동안 고위공직자 자식들에게 꾸준히 제기돼온 '권력형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다. 왜냐하면 슬하에 딸만 세명 두고있기 때문. 이런 점에서 김 내정자의 병역검증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관전포인트 ⑤] 업무수행능력, 옥의 티는 있다

김 내정자는 평검사 시절부터 법무부 검찰국과 보호국에서 근무를 했고 헌법재판소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한 바 있어 기획업무 경험이 많다. 또 특수부와 강력부, 조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장검사로서 일선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특수수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기획관과 중수부장을 맡았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기획과 수사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각종 사고나 추문 등 별다른 잡음없이 대형수사를 지휘, 매끄럽게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2년 특검팀으로부터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아 무난히 처리했으며, 참여정부 때는 대검 차장으로 재임하면서 나라종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광수 검찰총장과 함께 외풍을 막아 조직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옥에 티'로 거론되는 사건이 있다. 지난 1998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맡으면서 200여명의 수사첩보가 담긴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곤욕을 치렀던 일이다. 그렇지만 2002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중수부에 복귀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를 구속하는 강단을 보여 내부문건 외부유출 사건은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고 검찰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일반시민의 '영상질문'도 계획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김 내정자에게 요구했다.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변협과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참고인을 각각 1명씩 출석시키기로 했으며, 일반 시민들이 김 내정자에게 질문하는 '시민 영상질문'을 녹화영상으로 준비하고 청문회에서 영상 질의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다음날인 31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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