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곽승주(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부 부지부장과 사무총장에 이성철 창원지부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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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주, 이성철 후보 선거 포스터
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법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곽승주 후보가 법원노조 1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원노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는 재적 조합원 5771명 가운데 5022명이 참가해 8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무효처리된 53표를 제외하고 곽승주 후보가 2783표(55%)를 획득해 2186표(44%)를 얻은 이강천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선관위는 대구고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의 개표결과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거결과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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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선거관리위원장(좌) 등이 법원노조 제1기 위원장 선거 개표를 진행하는 모습 ⓒ 신종철
이번에 당선된 곽승주 위원장과 이성철 사무총장은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완전 주5일제 근무와 승진시 호봉감봉제를 폐지하고, 각종 수당(당직수당·보조수당·재판수당 등)의 사법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승진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공채사무관제도를 완전폐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각계 인사 및 도동단체와 연대한 대법관추천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곽승주 위원장은 법원노조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재 2개로 분열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법원노조의 복수노조로는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것을 꼽았다.
곽승주 법원노조위원장은 86년 법원서기보 13기로 입사해 ▲서울지법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 회장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서울지법 서부지원공무원직장협의회 부대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장 ▲사법연수원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성철 사무총장은 92년 법원서기보 18기로 입사해 창원지법직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원노조 창원지부장을 맡아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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