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능력도 없이 예산 가지고 장난하나"

화순군의회 추가예산안 심의 "주먹구구식 행정 말라"

등록 2005.04.09 10:21수정 2005.04.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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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는 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5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실과소별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총무위원회 회의 모습
화순군의회는 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5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실과소별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총무위원회 회의 모습박미경
화순군의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 각 실과소별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폈다.

이날 총무위원회 의원들은 화순군의 재난방재과 신설 등 조직 개편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인지 산건위에 속한 재난방재과 소관 상하수도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환경과에 던지기도 했다.

총무위원들은 화순군이 전남에선 처음으로 공무원 단체 보험을 들기 위해 8100만원 예산을 세웠다며 "돈도 많다"고 비꼬고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체보험을 들고 있다는 총무과장의 해명에 대해 "재정형편이 좋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이날 전일만 의원은 총무과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해 3억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유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유치를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도 고인돌축제를 위해 본 예산 심의에서 3억원을 승인받고도 원두막과 전기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5천여만의 예산을 추가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전일만 의원은 고인돌 축제 예산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본 예산에서 승인을 받고도 추경에서 은근슬쩍 예산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고인돌 공원이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주변정비, 탐방로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서 환경평가나 조성계획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개발을 해왔다며 바른 행정을 펴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실 의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암 밭노래'의 전수를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면서 쌍산의소 의병 위령제를 지내는데 1천만원을 지원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상식선에서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고인돌축제를 열면서 축제심의위원회에 해당지역 군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군의원조차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른다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김실 의원은 도곡온천지구 개발도 올해 안에 70% 이상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주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과는 빨리빨리 간단하게 끝내라는 총무위원장과, 군수와의 점심 약속시간에 맞춰 간단하게 보고하라는 화순군의 요청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됐으며 의원들도 여성 이장 마을 지원사업과 남면 복지회관 내 노인휴게실 신축에 관해 질문했다.

총무위원회, "시간 없다, 500만원 이상 큰 건만 간단하게 보고하라" 요구

오전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된 환경과와 보건소 추경예산안 보고는 빨리빨리 간단하게 끝내라는 의원들의 요청으로 500만원 이상을 신청한 '큰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했다.

전일만 의원은 산림과도 매년 무전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환경과에서 구입하겠다는 밀렵단속용 무전기를 3대 사지 말고 이미 많은 무전기를 갖고 있는 산림과에서 단속기간동안 빌려 쓰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수질정화,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수질 보존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또 남면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시설을 하면서 정작 가동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은 배관공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군 행정을 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곳부터 먼저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실 의원도 2008년까지 화순천 오염하천정화를 위해 85억여원을 투자하는데 모하천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하수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화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건소 추경안에 대해서는 전일만 의원이 농촌 노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골다공증 검진을 위한 160여만원의 예산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묻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회가 끝난 뒤 모 의원은 "공무원들 일 하는걸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할말이 없다"며 공무원들의 행정마인드 부족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화순의 소식을 알리는 디지탈 화순뉴스(http://www.hwasunnew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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