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산업인프라의 구축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면만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공단을 조성하여 값싼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철길을 뚫고, 도로를 연결하며, 항만과 공항을 건설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축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지의 확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컨텐츠개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부패문화를 극복하여 투명한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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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실련 곽병선 정책위원장(군산대 법학과 교수). 곽 위원장은 핵폐기장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장희용
곽병선(군산대 법학과 교수) 군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주장이다.
곽 위원장은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발전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군산 발전을 결코 견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곽 위원장은, 얼마 전 인사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사임한 강근호 군산시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빠진 군산시를 만든 것은 강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위선의 정치로 군산발전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서 “진정한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공직과 군산의 정치를 이끌어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몇 년 전 군산지역의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전국적으로 군산이 성매매의 도시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오명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부실도시락 사건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군산시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오랫동안 뇌물을 받아왔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 군산의 이미지가 곤두박질 쳤다면서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도시에 어느 기업이, (설령 기업은 온다 해도) 노조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곳 군산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반문하면서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군산 발전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현 지역사회에서 견고하게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군산발전을 논하는 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부패극복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의 시민단체를 포함해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그 대안으로 지역 차원에서도 부패문제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청을 비롯한 공공부문, 지역상공인과 기업인을 비롯한 기업부문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 등 세 주체가 모여, 클린 군산(Clean Gunsan)을 위한 ‘군산지역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핵폐기장 군산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위원장은 "군산시가 핵폐기장 유치 후보지로 비응도를 지정했는데, 비응도와 그 주변은 현재 자동차 혁신클러스터로 개발되고 있고, 미래 새만금과 관련 관광레저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지역인데 군산시가 이곳에 핵폐기장을 짓는다는 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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