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외국자본 세무조사는 지극히 당연"

[기사 보강 : 15일 오후 1시50분]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입장을 피력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편파성 시비를 낳고 있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세무행정"이라고 반박했고, 거짓말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올해 GDP 5% 성장 비관론과 관련해서도 "수정할 만한 상황변경이 없다"며 성장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내비쳤다.

"5% 성장 목표치 바꿀만한 상황 변경없다"

[성장 전망치] '지나치게 올해 경기를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부총리는 자신을 '조심스런 낙관주의자'(cautious optimist)라고 소개하며 올해 5% 성장률 목표는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지표를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유통업체 매출액 등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3, 4월 지표에서도 이러한 경기회복 조짐의 지속적인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4분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 성장목표치를 바꿀 만한 상황 변경은 없다"며 올해 경기회복을 낙관했다. 다만 "개선의 속도는 다소 완만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등락도 있다"며 "경기회복 조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때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검증 계속 해 나갈 것"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외국계 펀드를 중심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극히 당연한 재무행정 가운데 하나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 이런 검증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부총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정한 세무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내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도 해당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관련 검증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의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외국계 자본의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 부총리는 적법성을 따질 뿐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 자본의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 유익성에 대해 평가해야 하겠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리돼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발언했다. 시세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중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투기는 잡고 주택경기는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존 정책기조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은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 뒤 "현재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골라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투기조장 사업자나 혐의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형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밝혔다. 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나 주택기금의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수 없다며 "재무적 프레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했다.

한 부총리가 언급한 재무적 프레임이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임대주택을 시장에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임대주택 건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겠다는 또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내에 박병원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주거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한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주택정책을 지금은 시장에 맡기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논리에 기반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으로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국지적 가격변동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이 안정돼야 세계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은 세계적 추세"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거짓말 논란]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사실이기도 하고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중국 상해의 경우 중·외 합작 학교는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지만, 순수 외국인 학교에는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싱가포르 내에서도 내외국인이 함께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국인 입학 허용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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